[민사] 사업양수도 계약의 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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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3본문
○ 사건내용
해당 사건은 영업 양수도에 대하여 오래토록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활히 사업이전이 안되어 많은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해율에서는 근원적으로 영업 양수도에 대한 쌍방의 만족할 만한 수준을 제시하고 완결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법률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해율의 성과가 두드러진 사건입니다.
○ 특이사항
어느 정도 규모이상의 사업에서 사업자체를 이관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사항들을 규율해야만 차후에 발생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율에서도 내용이 완전하지 않은 계악서로 인한 소송을 많이 진행하다보니 처음부터 법무법인을 통한 계약서의 검토와 작성을 권하는 편입니다. 법무법인 해율에서는 사업양수도 및 차용금, 영문 계약서 등을 검토하고 작성하여 많은 법률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도 해율을 통해 명확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임지석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