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법무법인 해율은 위조된 차용증에 근거하여 대여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차용증이 위조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여러 가지 사실 - 각 차용증에 날인된 도장을 차용증상 채무자가 직접 찍었는지도 불분명하고 서명도 없어 위조의 가능성이 존재함, 차용증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도 보이지 않는 점, 어머니 명의의 인장이 이미 두 차례나 바뀌었음에도 10년 전 인감이 차용증에 찍힌 점 - 등을 입증하여 대여금 청구를 기각시키고 전부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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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이충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