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단골손님과 직원의 대여금청구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2본문
○ 사건내용
채무자는 의뢰인이 자주 다니던 가게의 직원이었고, 단골손님이던 의뢰인과 지속적인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자신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며 의뢰인에게 자주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골 손님으로서 채무자와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었고, 언제든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였기에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총 10회에 걸쳐 16,500,000원을 빌려 주었고, 채무자는 종종 해당 금액을 갚기도 하였습니다. 중간 중간 채무자의 변제가 늦춰지고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해율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잔여금을 꼭 받고 싶다는 요청으로 해당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하고, 가장 빠른 법률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액을 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특이사항
지인간에 선의로 돈을 빌려준 경우, 증거들이 명확하지 못해 억울하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상대방이 3달 이상의 연체가 있는 경우는 증거의 보전 등을 위하여 빠르게 로펌과 상담하여 증거관계들을 잘 정리하고 미지급 채권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담당변호사
임지석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