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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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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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기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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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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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해당 사안은 의뢰인의 진술 내용들을 증명력 있는 증거로 수집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기의 내용이 회사를 경유하여 회사의 물품을 주겠다던지,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 때문에 사건이 진행되던 도중 저희 로펌으로 방문하셔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기의 손해배상 문제는 형사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수사기관의 진행상항에 따른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해율은 민형사상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증거수집 방법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 특이사항

민사와 형사는 소송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와 형사를 모두 한 로펌으로 수임해야 합니다. 민형사와의 연계가 가능한 로펌을 선택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임지석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