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법무법인 해율은 지역주택조합원을 대리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문서열랍복사가처분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조합원이 '내가 속한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정보를 달라'는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서열람복사가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조합을 상대로 '미 이행시 하루당 금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함께 하면 효율적입니다.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순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이 있다면 지역주택조합에게는 경제적으로 더욱 부담이 될 것이고, 가처분을 신청한 지역주택조합원에게는 협상 카드가 한 장 더 생기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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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이충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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