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당이득금(투자금)반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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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사업무산으로 인한 투자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하였으나, 투자금 지급이라는 전제사실부터 부당함을 입증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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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상대방인 원고는 1심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기각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였고, 2심에서는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증인을 신청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무산 및 귀책사유 등에 대해 첨예한 법리·증거의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해율은 원고 측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과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심(2심)에서까지 최종 항소기각(승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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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임지석 변호사, 신영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