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직원 강제추행 감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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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결과 동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기소 처분을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해율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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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용인을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2심에서 충분히 감형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차질 없는 항소심 진행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폭넓게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었고, 다시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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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임지석 변호사, 오남성 변호사, 이은지 변호사, 신정수 변호사, 신영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