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내외일보 _ 광주 10대 집단폭행, 700여건의 탄원서! '마루타 살인사건 가해자들의 강력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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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3본문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또래를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숨지게 한 10대 4명의 살인사건에 대하여 다시금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2019. 6.경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과 고문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가해자들은 그 이전부터 피해자를 수도 없이 폭행하였고, 폭행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피해자는 온 몸과 얼굴이 피멍으로 물들어 젖꼭지와 배꼽의 위치도 알아볼 수 없었고, 간이 찢어지고 항문도 파열되는 등 심각하고 악질적인 손상을 가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물에 대한 공포심이 심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물속에 숨이 막힐 때까지 얼굴을 집어넣거나 몸에 계속 물을 뿌리는 등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나 나올 법한 물고문을 행하였다.
가해자들의 기소 이후 2019년 11월 4일까지 광주지방법원법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총 5차례의 공판이 열렸다. 가해자 측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에는 고의성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수개월간 각종 도구까지 이용하여 잔악한 폭행 및 고문을 가하였음에도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최초 검시 보고서를 거론하며 “추정 사인일 뿐 부검 감정서를 확인해 의문이 있다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현재까지도 진정한 반성보다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만을 하고 있다.
가해자들 중 2명은 살인과 협박, 공갈미수, 다른 2명은 살인 혐의가 적용 되고 있으나, 청소년 법에 따른 미미한 처벌을 우려해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현재까지 무려 700여 건이 모였다.
위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해율의 임지석 대표 변호사와 정준호 파트너 변호사는 강력처벌촉구를 위한 700여건이 넘는 탄원서를 광주지방법원법정 형사11부에 제출 하였다.
법무법인 해율은 앞으로도 정의사회 구현과 피해자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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