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예외 둬야"

시민단체 "민사소송법 등 개정안 환영"

2022-06-15 11:32:17 게재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들은 14일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게 공익소송 패소 시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크게 제약한다"며 법안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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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소송제도는 이른바 '패소자부담주의'를 택하고 있어 공익소송에 패소한 사람은 상대방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 공익소송은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패소자 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관철시킬 경우 공익소송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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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박주민 의원 등은 9일 공익소송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 법안은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소송 포함)를 예외적 패소비용 부담 감면 사유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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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에 따르면, 8일 서울고등법원은 지하철 승강장 틈새에 휠체어 바퀴가 끼는 사고를 당한 청구인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이른바 '지하철단차 소송')에서 패소해 소송비용 500만원을 부담하게 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장애인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현행법상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패소비용을 경감할 근거 규정이 없고, 기존 법령 해석으로도 패소비용을 감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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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건을 다수 대리해 온 김범기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15일 이번 민사소송법 등 개정안은 "공익소송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며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해당 개정안이 통과돼도 남소의 위험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안성열 기자/변호사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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