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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 론 한국아파트신문_입대의 회장이 '감사보고서'은닉하면 업무방해죄?
  [김형철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상담] ​ 저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입니다. 입대의 회장의 업무상 비위를 지적하기 위해 ‘감사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고, 아파트 게시판에 배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포 전 입대의 회장…

  2022-05-03
• [ 언론보도 ] 주간조선 _ 공사중단 파국 '둔촌 주공'법률적 쟁점 Q&A _ 김형철 변호사
  공사중단 파국 '둔촌 주공' 법률적 쟁점 Q&A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의 갈등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파행 이 이어지고 있다. 자칫…

  2022-04-19
• [ 언론보도 ] 디지털타임스 _ [포럼]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해야 할 이유
  이충윤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홍보이사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공약 중 화두는 단연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다. 구체적 수사지휘권이란 …

  2022-04-07
• [ 언론보도 ] 법무법인 해율 승소사례 _ 로톡뉴스 _ "너랑 일하다 다쳤으니 책임져" 고소⋯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없…
  "너랑 일하다 다쳤으니 책임져" 고소⋯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없음' 판단한 까닭 로톡뉴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 3월 8일 18시 21분 작성 …

  2022-03-15
• [ 언론보도 ] YTN _ '전입세대 열람 내역' 신종 사기 더 있다...세입자 피해도 우려
  '전입세대 열람 내역' 신종 사기 더 있다...세입자 피해도 우려 기사입력 2022-02-19 05:30 최종수정 2022-02-19 09:21 ​ [앵커] 세입자 거…

  2022-02-22
• [ 언론보도 ] 내일신문 _ 경찰 법률 이해 부족 … 검찰 보완수사 제대로 안해
  변호사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수사 환경 등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의 법률 이해도가 부족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

  2022-02-03
• [ 언론보도 ] 내일신문 _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시행] 피고인이 '내용부인' 한 검찰조서 증거 인정 안돼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시행] 피고인이 '내용부인' 한 검찰조서 증거 인정 안돼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년 1월 1일 시행 …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 등 대안 필요 2021-12-28 11:39:06 게재…

  2021-12-28
• [ 언론보도 ] 내일신문 _ [기고] 텔레그램 못잡는 'n번방방지법'
  [기고] 텔레그램 못잡는 'n번방방지법' 2021-12-16 11:50:12 게재 이충윤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10일부터 시행된…

  2021-12-17
• [ 언론보도 ] 중앙일보_친구랑 본 넷플릭스 영화, 어느날 손배청구서 날아올지도[더오래]
  ​ [더,오래] 전호겸의 구독경제로 보는 세상 (13) 구독경제의 법적 리스크(2) “코로나로 나가지도 못하지만, 경제도 어려워서 나가서 쓸 돈도 없다. 동영상 보…

  2021-12-15
• [ 언론보도 ] 동아일보_"20시간 정도 피아노 치시는데..." 김새론도 '층간소음' 피해
  법조계 “소음 가해자 특정해서 소문내면 명예훼손…조심해야” ​ ​ ​ ​ 배우 김새론 씨(21)가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렸다. ​ 김새론 씨는 12일 …

  2021-12-15
• [ 언론보도 ] 로리더 _ 이충윤 변호사 “진정한 검찰개혁, 검찰인사에 청와대 영향력 배제해야”
  이충윤 변호사 “진정한 검찰개혁, 검찰인사에 청와대 영향력 배제해야” 법무법인 해율,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홍보이사 검찰개혁과 헌법 개정 포럼 “살아 있는 권력에 칼…

  2021-11-11
• [ 언론보도 ] 한국아파트신문_아파트 매매 잔금 일부를 받은 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
  아파트 매매 잔금 일부를 받은 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 김형철의 법률상담 얼마 전 본인 소유 아파트에 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2021-11-09
• [ 언론보도 ] 로톡뉴스 _ 마포구 교제폭력 사망사건, 살인죄 공소장 변경 위해 필요한 열쇠는 '이것'
  ​ 마포구 교제폭력 사망사건, 살인죄 공소장 변경 위해 필요한 열쇠는 '이것' 로톡뉴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 상해치사 혐의로 이뤄진 첫…

  2021-11-09
• [ 언론보도 ] 한국아파트신문 _ 경비원에게 전달한 세금고지서,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경비원에게 전달한 세금고지서,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김형철의 법률상담 © 한국아파트신문 8년 전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해 …

  2021-10-05
• [ 언론보도 ] 내일신문 _ [김형철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이야기] 조합설립 후 다물권자로부터 양수한 사람의 분양권 박탈은…
  [김형철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이야기 (6)] 조합설립 후 다물권자로부터 양수한 사람의 분양권 박탈은 위법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

  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