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다른 동료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고소장에 담긴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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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11월. 당시 8개월 차 바리스타였던 A씨는 여느 때처럼 음료를 만들어 손님에게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곤 음료를 올려둘 쟁반을 꺼내려 카운터 밑으로 손을 뻗었는데, 잠시 후 신참 직원 B씨가 고통을 호소했다. 카운터 아래에서 재고정리를 하다가, A씨가 꺼내던 쟁반에 얼굴을 맞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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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합의금 요구 거절하자, 고소장 제출한 피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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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히도 이 일로 코뼈가 부러지고만 B씨. 스타벅스 측은 즉각 B씨에 대한 산업재해보고서를 작성하고 각종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모두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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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B씨는 A씨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형사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했다. 일을 하다 생긴 불의의 사고였고, 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졌기 때문이다. A씨가 이에 합의를 거절하자, B씨는 즉각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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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었다(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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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스타벅스 업무 매뉴얼 파고들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 A씨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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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피고소인 A씨 변호를 맡은 김지은·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가장 먼저 고소인 B씨가 사건 당시에 업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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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A씨 변호를 맡은 김지은·이충윤 변호사. /법무법인 해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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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음료 등으로 인해 항상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카페 안. 이에 스타벅스 사내 매뉴얼에는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소리내어 동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예컨대 좁은 통로를 지날 땐 "지나갑니다", 물건을 집을 땐 "잡습니다"라고 말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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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건 당시 B씨는 A씨를 향해 일상 대화를 건네면서도, 정작 재고를 채우려 몸을 숙일 때에는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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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두 변호인은 A씨가 쟁반을 꺼내기 전에 카운터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확인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A씨로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지만, 갑작스레 다가온 B씨를 알아차릴 수 없었음을 짚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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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업무상 과실치상 판단 주요 요소

이어 사고가 발생한 스타벅스 매장 환경과 CC(폐쇄회로)TV 등을 살펴보며, A씨에게 동료 B씨를 다치게 하려는 어떤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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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① 행위를 한 사람이 결과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②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다. 그렇기에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었다면, 누군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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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맡았던 김지은 변호사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거나, 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A씨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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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 2개월여 만에 경찰은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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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A씨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B씨 역시 스타벅스 등으로부터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은 상태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권을 남용한 것은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아니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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