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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 언론보도 ]
내일신문 _ 기소 전 언론보도 제한, 유출시 내사도
기소 전 언론보도 제한, 유출시 내사도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알권리 제한 비판도 …
2021-08-19
[ 언론보도 ]
충북인뉴스 _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라면 확실한 법률적 조력 필요해"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라면 확실한 법률적 조력 필요해”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는 성폭력, 강제추행 등의 성 관련 범죄들이 심각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성범죄…
2021-08-19
[ 언론보도 ]
한국아파트신문 _ '수분양권 이중매매'배임죄 성립 가능한지?
‘수분양권 이중매매’ 배임죄 성립 가능한지? 김형철의 법률상담 얼마 전 분양권을 매수했고 중도금까지 치렀습니다. 그런데 수분양권 매도인이 분양권 명의를 다른 …
2021-07-28
[ 법인소식 ]
화난사람들 _ 변호사가 아빠의 마음으로 맡은 소송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 사건' 그 결과는?
생후 25일된 신생아를 때리고 던진 산후도우미, 1심서 '실형' 선고 피해자 측 변호사 "시민들이 제출한 엄벌 탄원에 감사" MBC 실화탐사대에 방영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2021-07-28
[ 법인소식 ]
유튜브채널 법알못 가이드 _ 돌아가신 장모가 돈 빌렸다고 갚으라는 사위
△ 이미지 클릭시 동영상 재생 출처 : 유튜브 [법알못 가이드] "돌아가신 장모가 돈 빌렸다고 갚으라는 사위' 출연 : 박남주, 이충윤 변호사, 강성신 변호사
2021-07-20
[ 법인소식 ]
유튜브채널 법알못 가이드 _ SNS에 함부로 가족사진 올리면 안 되는 이유
△ 이미지 클릭시 동영상 재생 출처 : 유튜브 [법알못 가이드] "sns에 함부로 가족사진 올리면 안 되는 이유' 출연 : 박남주, 이충윤 변호사, 강성신 변호사
2021-07-20
[ 언론보도 ]
내일신문 _ 법무부, 논란 속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입법예고
법무부, 논란 속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입법예고 변호사들 "강도, 성폭력 가해자 국민 세금으로 지원" … "제대로 변호할지 의문" 법…
2021-07-20
[ 언론보도 ]
[기고] 법률신문 _ 채권자의 연대채무자 중 일부에 대한 조정에서 채무 일부면제의 효력
채권자의 연대채무자 중 일부에 대한 조정에서 채무 일부면제의 효력 - 민법 제419조와 관련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 김지은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2021-07-08 오후 2:2…
2021-07-13
[ 언론보도 ]
로톡뉴스 _ "칼 들고 욕했지만, 찌르진 않았다" 이재영·이다영 해명, 법정서도 효과 있을가?
코트 복귀 무산되자, 반박 나선 쌍둥이 자매 ··· 학폭 의혹 축소하며 피해 호소 변호사들 "두 자매에게 크게 도움 안 될 인터뷰" 올해 초 학교폭력 논란으로 배구코트를…
2021-07-13
[ 법인소식 ]
유튜브 법알못 가이드 _ 현재 코인 사기가 날뛸 수 밖에 없는 이유
법알못 가이드 박남주 : 최근에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 코인을 살 수 있는데 이거를 되팔거나 또는 현금으로 바꾸는 걸 안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100명이 넘고 그리고 피해규모도 수십억에서 수백억 대가 된다고 하는…
2021-07-12
[ 법인소식 ]
유튜브 법알못 가이드 _ 현재 남녀는 서로 1m이상 떨어져야 안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박남주 : 사람이 호감을 갖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정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와이프와 첫 데이트 때, 새벽 두 세시까지 술을 먹다가 제가 '나 혼자 사니까 우리 집에 음악 들으러 갈래?'해서 우리 집에 모셔간 적이 있는데 …
2021-06-30
[ 언론보도 ]
아주경제 _ 공군 女중사 사건...'특가법'이 양형 결정
"특가법 1년 이상 유기징역, 직무유기와 차이 커"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특정…
2021-06-29
[ 언론보도 ]
[아주경제]'성폭력 女중사 단순사망' 결론 공군 군사경찰, 군검찰 수사 불가피
'성폭력 女중사 단순사망' 결론 공군 군사경찰, 군검찰 수사 불가피 조사때 가·피해자 분리도 안해...직무유기 지적 문재인 "사망 이후 조치 미흡 엄정수사" 지시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
2021-06-14
[ 언론보도 ]
MBC탐사기획 스트레이트_"코인 광풍의 그림자" 이충윤 서초사무소장 인터뷰
21.06.06 방영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코인'이라 불리는 가상화폐에 대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여기에 이충윤 서초사무소장님의 법률자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성행하면서 비트코인…
2021-06-08
[ 언론보도 ]
뉴스원 코리아_'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첫 재판…전문가 예상 형량은?
'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첫 재판…전문가 예상 형량은? 일제히 "사형 내지 무기징역 피하기 어려울 것"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1-06-01 06:00 송고…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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