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히 "사형 내지 무기징역 피하기 어려울 것"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1-06-01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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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세 모녀’를 잔혹하게 연쇄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무릎을 꿇고 있다. 2021.4.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의 첫 재판이 1일 열리는 가운데 그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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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이날 오전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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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이 받는 혐의는 5개이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혐의인 '살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형량 정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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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문가와 변호사들은 김태현의 범행을 단순 살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최소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거라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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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은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스토킹하다가 지난 3월23일 집에 찾아가 여동생, 모친에 이어 A씨를 하루 동안 연속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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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태현은 A씨를 살해할 마음을 품은 뒤 범행도구를 훔치고 상품배달을 가장해 A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점 등을 미뤄볼 때 김태현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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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이면서도 한 자리에서 세 명을 숨지게 한 건 중대한 범행으로 평가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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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윤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피고인의 죄질은 대단히 악의적이고 불량하다고 생각된다"며 "범죄를 예비, 음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사후 처리 또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평가될 소지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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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사형 내지 무기징역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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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은 실제로 범행 이후 계속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검찰 송치 당일 취재진이 "유가족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냐"고 묻자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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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태현은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 피해 입은 분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했다. 재판 전날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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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충북대 사회학과 강사는 김태현의 이런 모습에 대해 "세 모녀를 살해한 게 독립된 사건이고, 우발적인 일이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사회로 돌리며 감정에 호소하고,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등 무죄가 아닌 20년쯤 후 마흔 중반이 됐을 무렵 가석방 선처를 위한 전략을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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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본인이 자백한 사건인 데다 연쇄살인도 아닌 순차살인사건"이라며 "계획적이며 의도적이고 사람 생명을 경시하는 무차별적 범행을 저지른 김태현에게 검찰은 무조건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의 선고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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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연구위원은 "김태현 측이 가정환경 불우 등 여러 참작 사유를 든다고 해도 그건 살인이 아닌 다른 범죄에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세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에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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