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06 방영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코인'이라 불리는 가상화폐에 대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여기에 이충윤 서초사무소장님의 법률자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성행하면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 즉, 알트코인에도 투자자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따라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이른바 '잡코인'이라 불리는 가상화폐가 쏟아 지면서 피해를 입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만들었고, 몇 개를 찍어냈는지 또 가상화폐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모든게 불분명한 잡코인, 이런 잡코인을 악용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도 극성입니다.

가상 화폐에도 존제하는 작전세력, 시세 조작세력이라 불리는 이른바 'MM(Market Maker)'하지만 이들을 적발하더라도 처벌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4:42 입법의 공백이고, 어떤 입법불비 상태라서 벌어진 일인데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해야지 지본시장법으로 적용할 수 있고, 말씀하신

시세 조종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법규가 적황하게 있어야지 그 법규를 가지고 처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니고, 거래소도 통신 판매업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사각지대에서 성행하고 있는 검은 손들을 법정까지 가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세한 내용 유투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