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학교폭력 논란으로 배구코트를 떠났던 이재영·이다영 선수. 지난 1일, 두 자매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심경 고백에 나섰다. 악화된 여론으로 인해 소속팀(흥국생명) 선수 등록이 무산된 직후였다.

​

그런데 이 인터뷰가 "오히려 독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재영·이다영이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면서도 "일부 피해사실은 과장됐다"고 언급하면서다.

​

특히 "칼을 들고 욕은 했지만, 찌르진 않았다"는 항변이 문제가 됐다. 학폭 피해자들의 주장이 지나치게 과장됐고,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였지만 여론의 반응은 달랐다.

​

오히려 "자백 아니냐", "칼을 든 행위 자체가 범죄"라며 여전히 학폭 문제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번 쌍둥이 자매의 해명 인터뷰에 대해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

궁색한 해명, 굳이 왜 했는지 봤더니⋯허위 사실로 만들면 공익성 깨진다

변호사들은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이긴 했을 것"이라고 했다.

​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다영의 발언이 무심코 나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그간 나온 여러 가지 증언·증거 등으로 볼 때, 당장 부인하기 힘든 사실관계들만 인정하는 쪽을 선택한 듯하다"고 했다.

​

이어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측면을 강조하려 했을 것이라 했다. 만약 폭로 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되면 학폭 폭로자들은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해율의 김범기 변호사도 "법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모든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게 무의미하니, 일부라도 특정 사실을 부인하는 방법을 택한 듯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

왜 했는지는 알겠지만, 쌍둥이에게 유리하진 않다

그렇다면, 두 자매의 이 '전략'은 실제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변호사들은 "향후 소송에서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김현귀 법률사무소의 김현귀 변호사는 두 자매의 인터뷰를 '완벽한 패착'이라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두 자매가 학폭 폭로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할 때, 그 폭로 내용의 진위가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두 자매가 인터뷰에서 '칼을 들었다'고 밝히면서, 스스로 학폭 사실을 증명한 게 됐다"고 꼬집었다.

​

"두 자매가 학폭 책임을 줄이겠다는 의도였다면, 차라리 '칼을 들었다'는 걸 부인하고 단체 기합 등 경미한 사항만 인정하는 편이 유리했을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평가했다.

​

이어 "이번 인터뷰가 대중들에게 남긴 건, 두 자매가 '억울하겠다'가 아니라 '칼을 들었다'라는 사실뿐일 것"이라며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나았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

더욱이 대법원 판례도 피해자들에게 유리하다. 2014년 대법원은 "전체 사실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합치된다면,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이러한 판례 취지에 따르면, 두 자매가 "칼을 들기만 했지, 찌르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도 폭로자가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쌍둥이 자매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불리해진다.

​

옳은 법률사무소의 강승구 변호사는 "결국 학폭 행위는 일부 인정하면서, 피해자 주장보다는 가벼운 수준이었다고 하는 것에 불과한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해명만으로는 학폭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여론 반전을 위해 시작된 인터뷰. 쌍둥이 자매는 억울함을 풀겠다고 나섰지만, 재판에서든 여론전에서든 도움을 받긴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