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라면 확실한 법률적 조력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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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현대 사회에서는 성폭력, 강제추행 등의 성 관련 범죄들이 심각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성범죄는 특수 상황, 특수 직업 환경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일상 속에서 언제든 발생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더욱 잠재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성 관련 범죄는 남녀노소, 연령불문, 사회적 지위와 관여 없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이 개정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성범죄의 높은 발생율과 달리 가해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에서는 한 발 주저하는 피해자 및 사회적 분위기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소송을 진행하였을 시 관련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 가해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편향적 조사 실태, 성범죄를 당한 것에 대한 언어적 2차 가해 등으로 소송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수의 불편한 상황으로 인한 관련 소송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 올바른 다수의 승소 판례와 피해자의 입장 이해 등을 원활히 고려하며 진행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정되어 가고 있는 관련 법안과 형량 강화 등을 통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승소 판결의 효력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 중에는 진술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용기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 진술은 법정에서 강력하고 결정적인 효력을 가지는 증거로 활용된다. 그렇기에 가해자의 입장에서 추행 의도가 없었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충분히 유죄 판결 및 형량 강화가 가능함을 알아 두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 소송에서 가해자의 패소로 벌금, 징역 등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비롯하여 전자 발찌 착용, 취업 제한 등 사회생활이 불가피한 수위 높은 처분이 내려지기에 혹시 모를 보복이나 2차 가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율의 김정철 변호사는 “만일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수사에 개입하여 자신의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형사상 책임을 묻고 성범죄 피해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금전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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