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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문제의 남성이 출입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통에 신원을 찾을 수가 없어 SNS에 제보하게 됐다"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제2의 조두순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잡아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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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공개수배'였다. 이 게시물은 댓글만 7000여개가 달리는 등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곧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고, 13일 용의자의 신상이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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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일이니 처벌 안 된다? 법으로 보면 마냥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 사건을 두고 "요새는 SNS에 제보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의견까지 잇따랐다. 실제로 해당 게시글이 경찰이 빠르게 수사에 착수하는데 도움을 준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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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의 활약이 항상 통쾌한 결과만 가져오는 건 아니다. 앞서 많은 사례들이 그랬듯, 공익을 위해 했던 행동이 형사 처벌로 되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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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조차도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수배가 허용된다"면서 "개인이 함부로 공개수배 등에 나선다면 여러 법적 문제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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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율의 김형철 변호사는 "제보자의 행위가 인근 아파트 입주민 자녀들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범죄자에 대한 공개수배는, 경찰공무원이 범죄수사 규칙 등 법령에서 규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신상공개 대상이 공인이 아니라 개인인데다,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 포함돼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고 김 변호사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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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법률사무소의 강승구 변호사 역시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타인을 공개수배하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제보자는 공익 목적이라고 했지만, 사적 제재라고 볼 수도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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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일이었다"고 하지만, 법으로 봤을 때는 '과도한 조치'였다고 볼 확률이 높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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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될 수도

"해당 제보글이 도서관 내 CCTV 촬영본을 노출했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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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변호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임의로 송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익성과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보자와 게시자 모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고 김 변호사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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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CCTV 영상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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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구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음란한 사진 등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이 사건 제보자는 음란물 유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혐의는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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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수사기관에 맡기고 적법하게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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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남성은 어떤 혐의를 적용받게 될까. 현재로서는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기사원문 >> https://news.lawtalk.co.kr/article/E0D17O4TAM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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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강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