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 을 주제로 진행된 학술대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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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은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술의 발전속도가 너무 빨라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와 신기술의

성격을 분석하고 적합한 법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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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진행된 주제발표로는

- 4차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 패러다임 전화의 모색

- 기술혁신 선진국의 규제입법적 대응사례와 시사점

- 신기술 · 신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규제입법의 대응방안

이 발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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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윤 변호사님은 "다른 법률과 충돌에 대한 면밀한 고려와

해결책 없는 '속빈 강정식 나홀로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는 규제 중복적용으로 진흥법이 의도하는 목적 달성에

실패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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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가장 빠르게 반응해야 하는 곳도

법조계라는 생각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는데요

관련내용과 기사는 아래링크에서 확인 해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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