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인 일명 ‘민식이법’이 발의되며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연일 화두에 오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앞서 운전자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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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설치 의무화 및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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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시민사회와 교통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전체를 두고 봐야지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는 것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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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교통사고로 인한 스쿨존 내 12세 이하 어린이 사망자 수는 각각 8명, 8명, 3명으로 집계된 반면, 같은 기간 스쿨존 외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각 26명, 27명, 1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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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개정안의 ‘스쿨존 내’라는 지엽적 기준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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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이미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로 처벌하고 있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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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또 “스쿨존에서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서행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신호등 및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인프라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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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의 A 변호사는 “교통사고 대부분의 원인은 과속과 부주의”라며 “스쿨존 내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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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문가들은 개정안에 과중한 처벌 규정을 두는 등 형법의 ‘규제적 기능’에 기대기보다 ‘어린이 보호 인식개선’이 우선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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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변호사는 “스쿨존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유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당국의 강력한 대책과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 등 의식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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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경·우종운 기자 open2030@ais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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