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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윤 변호사 “직업선택 자유 침해” 주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관리 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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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도 12월 5일에 예정된 세무사 2차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시험관리 방침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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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자도 2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당초 공단 방침이었다. 그러자 세무사 2차 수험생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섰다. 수험생들이 “공단이 코로나 19 관련 시험 대책을 마련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공단 측에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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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측을 대리한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은 “적절한 대책 마련 없이 기존 시험 일정을 강행해 확진자 등이 일괄적으로 세무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수험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응시가 모두 가능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격리자의 응시가 가능한 변호사시험, 중등교사임용시험, 공무원 시험 등의 응시자와 불합리한 차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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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단 측은 수험생들의 사정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와 방역 당국과의 협의 끝에 지침을 변경했다. 공단이 1일 게시한 ‘자가격리자 국가자격시험 응시 안내문’에 따르면, 시험시행일 2일 전 18시까지 시험응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등을 공단대표 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가격리자는 개별적으로 안내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기사출처 : 내일신문 안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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