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률방송_이명박 박근혜 前대통령 위헌제청신청 감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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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4본문
법률방송 LAW투데이 에서는 [2018.12.11]
특활비 상남 전 국정원장들이 항소심에서 나란히 감형을 받은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국가특가법상 돈을 횡령한 사람이 '국가회계직원' 이어야 범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으로 '국정원장'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하며
모두 1년 감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세 국정원장들의 국고손실 무죄판결은 이명박 박근혜 前대통의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해율의 임지석 대표변호사 님의 추후 판결방향에 대한 예상을 들어보겠습니다 (03:12~)
[LAW 투데이-12월 11일]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들 항소심서 모두 ‘감형’... 검찰, 이재명 기소·김혜경 불기소 '엇갈린 운명'
국정원특수활동비를 받아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명박 前대통령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이 아니다라면서 헌법제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한것을 이前 대통령 항소심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