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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LAW투데이 에서는 [2018.01.02]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연이은 폭로로

청와대와 여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느냐에

쟁점을 놓고 있는데요 기사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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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보도자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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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율 임지석 대표변호사님의 판결추이예상 (3:05~) 으로는

"두 사람의 폭로내용은 공익을 위한 정보도 포함돼 있으므로 (공익신고자로서)

법적인 보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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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사무관은 유투브 등을 통해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바가 있고,

현 정부가 박근혜정부의 실책을 강조하기 위해 적자 국채 추가 발행 방안 등을

논의한 카카오톡 관련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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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획재정부는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사실과 맞지 않은 내용을 여과없이 유출한 사항에 대해

추후 공무상 직무수행이나 국정수행에 대해

제2, 제3의 신재민이 나올것이 우려된다"라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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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와대도 민간인 사찰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을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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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7조는 공무원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도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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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비밀'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령에 규정되었거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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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누설한 사항은 "직무상 비밀"에는 해당합니다만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의 해당여부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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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두 사람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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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위한 정보 = 국민의 알 권리가 포함이 되어있는 내용이기때문에

법적인 보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공익성만을 이유로 고발을 안하게 되면 앞으로 공무수행이나 국정수행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떄문에 기획재정부는 고발을 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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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한다면 법원의 판결을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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