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5일된 신생아를 때리고 던진 산후도우미, 1심서 '실형' 선고

피해자 측 변호사 "시민들이 제출한 엄벌 탄원에 감사"

MBC 실화탐사대에 방영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산후도우미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는 정부 지원사업(보건소 바우처) 중 하나인 '모아케어'를 통해 고용된 산후도우미였습니다. 이 바우처를 이용해 산후도우미를 구하는 아기 부모들이 많아 더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임지석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최근 "1심에서 가해자가 실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는 데에 '시민들의 탄원서'도 한 몫을 했다고 하는데요. 임 변호사는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사회적 관심도를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탄원서를 모았고, 247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임지석 변호사는 피해 아기 부모의 슬픔에 깊이 공감해 수임료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난사람들이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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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의 아빠로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선 안된다는 사명감으로 임해"

Q. 피해 아기의 부모님을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나요?

2019년 '광주 10대 집단폭행 살인사건'에서 사망한 피해자 A군 유족분들 법률대리인을 맡으면서 공익 변호사라는 이미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당시 고정 출연하는 방송도 있었고요. 이 사건에서도 피해 아기의 부모님이 인터넷과 TV에서 저를 보고 찾아오셨습니다. 갑작스럽게 큰 사건이 발생하고 여러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다 보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넋이 나간 표정이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저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나도 아버지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 진행에 있어 부모의 마음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잘 마무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Q. 사건 발생 당시 아기의 상태는 어땠나요? 피해 아기의 부모님 또한 어떤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셨는지요.

아주 다행스럽게도 아기에게 큰 후유증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학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기가 그런 학대 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의 정신적 고통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피해 아기의 부모님도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고 계셨고 이후로도 오랜 시간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셨습니다.

Q. 변호사님이 이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진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국가가 지원하는 산후도우미가 학대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만으로도 많은 부모는 심적으로 극심한 불안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부모된 입장에서 도우미분의 소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모두 신경 쓰이게 마련이거든요. 돌아가신 아버님의 영향 때문인지 저는 아이 교육과 양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이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기본적인 신념이 공익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인터뷰하면서 깨달은 건데, 제가 맡은 모든 공익 소송이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자와 관계된 사건이었네요.

Q. 1심 당시 법정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에 두고 주장하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행스럽게도 아이의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는 변호사로서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난사람들"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것처럼 사회적 관심을 호소하기 위한 탄원서와 의견서를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피해자 가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어떠한 물리적 손해보다 크며 치명적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Q.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 측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주장을 재판부에서 충분히 공감하여 실형이 내려졌고, 가해자는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함께 분노하고 탄원해주신 시민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사건 이후 2심에서 합의를 이루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처음 1심에서는 가해자가 합의에 있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마 집행유예나 그 이하의 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의 탄원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2심에서는 가해자뿐 아니라 가족, 친척들도 나서서 합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Q. 현재 아이의 건강 상태는 괜찮나요?

다행스럽게 아이는 무탈하게 잘 자라나고 있으며, 아이의 부모님도 당시보다는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덕분에 심적으로 많이 치유되었다며 도움받은 만큼 아이와 함께 건강하게 잘 살아가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출처 : 화난사람들 유튜브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