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법무법인 해율에서 진행한 공익 소송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당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은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꼭 필요한 맞벌이, 외벌이 부모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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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7일 화요일 방영된 국회방송_달려라입법카에서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법무법인 해율 임지석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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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석 대표변호사님께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차후에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혹여 발생했다면 국가를 책임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금처럼 자금 원조를 하는 것이 아닌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할 것이고, 아직은 정부 자원이나 관리의 문제가 수반된다면 단순 자금 지원보다는 인원의 관리 및 보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문제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 같다.' 인터뷰를 끝마치고 나서 주제에 대한 의견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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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중에서도 아이에 대한 보호는 인류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사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방법이 '법률 입법을 통한 해결'인데 우리 입법카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의견 나눠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