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솔로몬로파크, ‘악성민원과 교권침해에 대한 법률적 대응 요령’ 특강개최

“학생 기분 상해죄? 더 이상은 안돼 !”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교권침해 행위 탓에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일고 있는 가운데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대응 요령’ 특강이 실시되어 큰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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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1.4.(토) 오후 1시 저스티스 홀 대강당에서, 교사들이 교권침해와 악성민원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광주, 전남 초등교사 35명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과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 요령'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좌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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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① 교권침해 발생 유형(성폭력, 성희롱, 폭언, 폭력, 악성민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②각 유형에 따른 법률적 대응 방법(민사, 형사)에 대한 팁과, ③ 개별 사례에 대하여 법률적 조언을 주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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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별 강의는 법무법인 해율의 임지석 대표 변호사가 진행하였다. 임변호사는 광주광역시 교육청학교폭력 예방 법률 지원단, 광주광산경찰서 청소년비행대책협의회 위원, 광주서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대통령 친인척 사건과 대기업 총수 사건 등 유명 사건을 변호하였고, 방송인함소원 등 다수의 유명 연예인을 대리한 화려한 이력의 스타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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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석 변호사는 "교육기본법 제12조의 학습자 등의 기본적 인권 존중,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에서의 학생의 인권보장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등에 의하여 학생에대한 징계가 가능하다. 징계방법으로써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의 방법으로써도 훈육과 훈계가 원칙이다."라고 설명하고, "최근 교권침해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은 폭행죄 또는 상해죄에 해당하며, 업무방해죄까지 성립될 여지가 높다. 교사에 대한 위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또, 교사의 지도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들이 때에 따라 경계선이 모호한 부분도 많으므로 교육활동에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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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가 끝난 후 초등교사들은, "문제 학생의 폭언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수업 방해나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잠시 벌을 주는 지도 행위는 가능한가?", "교사의 지도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 물리적 제지 행동은 정당한가?", "수업 방해와 지시 불응에 대해, 밖에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한 것도 문제가 되는가?", "학부모들의 부당한 고소, 고발에 대응하여 맞고소할 수 있는가?", "부당한 고소·고발에 대한 소송 비용을 내가 물어야 하는가?", "아동학대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궁금하다"라며 질문을 쏟아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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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선 주무관은 "악성민원과 교권침해 행위로 인하여, 교사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 강좌를 마련하였다. 생각보다 교사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다.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광주솔로몬로파크는 대전솔로몬로파크(2008년), 부산솔로몬로파크(2016년)에 이어 2023년 6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연 법 교육 전문기관이다. '헌법과 기본권, 모의법정, 입법과정, 법률의 집행 과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법 체험터, '아동의 권리, 안전, 배려' 등을 경험하면서 신나게 놀 수 있는 법 놀이터, 작은 도서관과 영상 감상 관인 법 아름터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 청소년, 시민 등 모든 연령대가 법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익할 수 있도록 법체험해설, 청소년법켐프, 시니어로스쿨, 법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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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택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기사원문 >> http://www.sisatotalnews.com/article.asp?aid=169923082126797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