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상 파트너변호사
Yoon, Gi Sang
- T 02.6925.4874
- F 02.6925.4892
- M gisang.yoon@hylaw.co.kr
약력
-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수상
- 대한수의사회 공로상(2018년)
경력사항
- 한국의료변호사회 법제이사(`19~현재)
- 한국의료변호사회 정회원(`16~현재)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18~현재)
-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인재지원단 (`20~`22)
-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19~)
- 대한변호사협회 한의협 법률지원 변호사단 (`18~)
-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특별위원회 위원 (`17~)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위원회 위원(`17~`19)
- 대한변호사협회 소방관 법률지원단(`17~)
-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 공익법률지원단(`14~)
-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위원(`17~`19)
- 대한수의사회 법제위원회 위원(`17~`22)
- 대한수의사회 윤리위원회 위원(`20~)
- 대한수의사회 제규정특별위원회 위원(`17~20)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수행변호사(`15~)
- 대법원 국선변호인(`15~)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16~)
- 법무법인 도움(`21~`24)
- 정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케이로(`17~`21)
- 법무법인 위민(`15~`16)
- 법무법인 범어(`13~`14)
업무사례
민사(부동산)
- - 건물명도 소송 승소
- -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승소
- - 토지소유권 확인 승소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승소
- -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승소
- -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승소
- -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일부 승소
- - 공유물분할 승소
- - 건축주 명의 변경절차 이행 승소
- - 임대차보증금반환 승소
- - 가등기말소 승소
- - 관리비 청구 소송 승소
- -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승소
- - 채무부존재확인 일부 승소(상가 복도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서 상가 관리단의 책임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
- -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승소
-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승소
- - 관리단집회소집허가신청 승소
- - 업무방해금지 승소
-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승소
민사(일반)
- - 구상금(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 승소)
- - 사해행위취소 등 승소
- - 부당이득반환 승소
- - 용역비 승소
- - 물품대금 승소
- - 계약금반환 등 승소
- - 양수금 승소
- - 약정금 승소
- - 보증금 승소
- - 어음금 승소
- -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 - 유체동산인도 등 승소
- - 자동차인도 등 승소
- - 청구이의 소송 승소
- - 선거실시금지가처분 및 대표자직무정지가처분 승소
- -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민사(의료)
- - 손해배상 조정성립
- - 손해배상 조정성립
- - 손해배상 승소
- - 성형외과 의료사고 분쟁 조정 및 합의 다수
- -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 조정 및 합의 다수
형사(형사소송)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무죄
- - 준강간 준유사강간으로 공소장 변경 후 집행유예
- - 업무상과실치사 제1심 벌금형, 제2심 무죄, 대법원 무죄 확정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일부 무죄
- - 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수) 무죄 확정
- - 특수상해(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에 대한 캡사이신 테러 사건) 구속 사건 보석 인용, 집행유예
- - 상해 공소기각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협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 - 폭행 무죄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 의료법 위반(리베이트) 구속사건 보석 인용, 집행유예
- - 상표법 위반 무죄
- - 재물손괴 선고유예
- - 업무상과실가스유출 항소기각
형사(기소 전 수사단계)
- - 팀 킴(Team Kim, 여자컬링 국가대표팀(경북체육회), 동계올림픽 은메달) 사건 경찰수사 및 감사대응 수행(일부 불기소)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기소
- - 명예훼손 등 다수 불기소
- - 사기 불기소, 기소유예
- - 무고 불기소
- - 관세법위반 등 불기소
- - 근로기준법 위반 불기소
- -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취하
- - 상해 영장실질 기각
- - 점유이탈물횡령 불기소
- - 절도 기소유예
형사(고소대리)
- - 허위유가증권작성 등 피고소인 기소되어 징역 4년 선고
- - 명예훼손 등 피고소인 기소되어 징역 1년 2개월 선고
- - 업무상 횡령 피고소인 기소되어 징역 6월 선고
가사
- - 혼인취소 및 손해배상 승소
- -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승소
- -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 승소 또는 조정성립
- - 양육비 승소
- - 면접교섭권제한심판청구 조정성립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 상속한정승인심판, 상속포기 다수
행정
-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등 취소 승소
자문
- - 대한변호사협회 중소기업법률자문변호사(`15~)
- -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19~)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 전문가 자문위원(`19~현재)
- - 대한수의사회 법률자문(`15~현재)
- - 한국강직성척추염협회 고문변호사(`15~현재)
- - 포항시 죽도시장 자문변호사(`14~)
- - 대구지봉초등학교(`14), 칠곡 다문화센터(`14), 청주 율량초등학교(`15), 서울 중원중학교(`16) 고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