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으로 확인하는 결과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의뢰인은 사업장 임대차 종료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인도, 시설물 철거를 구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사용하는 면적과 계약상 대상이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과 도면에 맞춰 반환할 공간과 철거할 시설을 구분해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현장에는 철탑과 가마 실, 컨테이너 등 시설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토지를 돌려 달라는 요구뿐 아니라 어떤 시설물을 철거하고 어느 부분을 인도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가른 쟁점
상대방은 실제 사용하는 면적 등을 이유로 차임 계산을 다투었습니다. 임대 대상과 실제 점유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원 주문은 토지 부분과 건물, 철거 대상 시설을 나누어 특정했습니다. 사업장 전체를 막연히 비워 달라는 수준을 넘어 현장과 도면에 맞춰 반환 범위를 정리해야하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임대인을 대리하여 토지와 건물의 인도 및 시설물 철거를 청구했습니다. 계약, 차임 연체와 종료 통지 경과, 점유 현황을 연결해 사업장을 반환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단순한 임대료 지급 판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반환이 필요한 공간과 그 위에 남아 있는 시설물을 구분하여 철거 및 인도 의무를 판결 주문에 담았습니다.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시설물 철거와 토지· 건물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했습니다. 실제 현장 철거와 인도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반환 의무의 범위가 판결로 특정되었습니다.
사업장 임대차에서는 건물 안을 비우는 것 외에도 토지 위 시설물과 사용 면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계약 종료 이후 사업장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청구를 함께 구성한 결과입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임차인이 토지 일부와 건물을 함께 점유한다면?
- 퇴거 뒤 남겨질 시설물의 철거도 필요하다면?
- 현장 사용 면적과 계약서 기재가 다르다면?
- 지급 요구와 계약 종료 통지를 정리해야 한다면?
- 사업장 반환을 위한 소송 범위를 정하고 싶다면?
- 명도뿐 아니라 철거 의무까지 판결에 담고 싶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