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ORY BEHIND THE RESULT
사건의 흐름을 읽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한 의뢰인은 기업의 상표와 제작 지원 로고를 노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해진 제작 업무를 수행했지만 매달 지급 받기로 한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을 중단하기로 했으나, 이미 제공한 제작· 광고 업무의 대가와 해외 촬영 관련 비용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분쟁이 남았습니다. 계약 종료와 미지급금 정산이 동시에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결과를 가른 쟁점
법원은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종료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당사자들은 특정 시점에 계약을 끝내고 그때까지의 제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지원금은 지급 대상이었지만, 해외 촬영 비용에 관한 추가 손해 배상까지 유보하거나 별도로 약정했는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종료 합의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가 인정되는 청구 범위를 갈랐습니다.
법무법인 해율과 함께한 소송
법무법인 해율은 방송 제작자의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미지급 제작 지원금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판결은 실제 프로그램에서 상표와 로고를 노출한 이행 내용, 지원금 미지급, 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는 사실과 이미 수행한 업무의 대가까지 포기했다는 것은 구분해야했습니다. 법원은 합의에 따른 미지급 지원금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미지급 제작 지원금과 지연 손해 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해외 촬영 관련 추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부 인용 판결입니다.
이 사례의 성과는 이미 수행한 제작 업무에 대응하는 미지급금을 판결로 확인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광고· 협찬 계약을 중단할 때는 종료 시점만 정할 것이 아니라, 남은 대금과 추가 비용의 처리까지 구체적으로 살펴야한다는 점도 드러납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영상에 광고를 넣었는데 협찬사가 약속한 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 브랜드와 협업을 끝내면서 미지급 정산금이 남았다면?
- 촬영·제작을 마쳤는데 계약 중단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다면?
- 해외 촬영비와 월 지원금을 어디까지 청구할지 고민된다면?
- 메신저로 계약 종료에 합의했는데 정산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 크리에이터·제작사로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