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ORY BEHIND THE RESULT
사건의 흐름을 읽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의뢰인은 여러 차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사건의 집행 유예 판결이 확정된 뒤의 범행도 포함되어 있어 처벌 위험이 컸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촬영 횟수와 재범이라는 사정은 불리했습니다. 동시에 이번에 기소된 범행이 이전 판결의 확정 전후에 걸쳐 있다는 점을 구분하여형을 정해야했습니다.
결과를 가른 쟁점
법원은 모든 범행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기존 확정 판결과의 관계를 살폈습니다. 확정 전에 저지른 범행에는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했습니다.
확정 이후 범행에는 별도로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반성과 정신과 치료 등 재범 방지 의지, 가족의 지도 계획도 검토되었습니다. 전력의 존재뿐 아니라 범행과 판결의 순서가 처벌 구조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해율과 함께한 소송
법무법인 해율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형사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판결은 반복 촬영을 엄하게 평가하면서도 범행별 시기와 양형 사정을 함께 반영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전력 속에서 어떤 법적 구분이 필요한지를 살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주변의 보호 의지가 판결의 고려 사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일부 범행에 징역 6월과 집행 유예 3년을, 나머지 범행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 강의와 취업 제한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처벌이나 부가 의무가 사라진 결과는 아니지만, 이번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과거 판결이 있는 사건일수록 범행 시기와 적용되는형의 구조를 정확히 나눠 보는 일이 중요함을 보여 줍니다.
A QUESTION FOR YOU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살펴보세요.
- 촬영 시기가 이전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 디지털 분석으로 여러 차례의 혐의가 확인되었다면?
-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실형이 우려된다면?
- 치료와 재범방지 계획을 재판에서 설명해야 한다면?
- 형벌 외에 취업제한과 보호관찰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
- 과거 불법촬영 판결 뒤 추가 사건이 발견되었다면?
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