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haeyul

법무법인 해율 법정수당 소송 승소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정수기 회사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퇴사한 정수기 설치수리기사들이 회사에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제12민사부)은 정수기 설치수리기사들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청구한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약 2억원을 인정,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확정된 것이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해율(대표 변호사 임지석)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서초사무소장인 이충윤 변호사와 조성제 법률사무소의 조성제 변호사가 2018년부터 햇수로 3년간 함께 수행하였다.   

자세한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이 사안에는 마침 기사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여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선행판결이 있었다). 

우선 용역위탁계약에 이미 모든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만, 이 사안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법정수당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하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회사의 주장도 배척되었다. 월급과 달리 업무실적에 따른 수당에는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안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용역비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없어서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회사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법원은 1일 8시간을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다. 정수기 설치수리 업무의 특성상 출퇴근시간 및 근무시간 자체보다는 업무 건수가 주된 고려요소인 점, 준비 및 이동시간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점, 별도 토요 수당을 받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1주 40시간(주5일) * 1월 평균 주 수인 4.345주를 곱하여 174시간을 매월의 총 근로시간으로 판단했다. 

기본급 없는 실적에 따른 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주장도 배척되었다. 근로자들이 수령한 수당은 계약을 체결시키거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있고, 고정급에 가까운 일정률의 금액을 지급받았던 점에 비추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도출된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은 토요일 근무의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및 미지금 연차휴가수당 약 2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 해율 이충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수기 설치수리기사처럼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들도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모두 수령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하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회사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깨닫고 법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해율, 새로운 분야 개척할 것

2019년은 유독 미성년자에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단연 화제가 됐던 것은 ‘성남 어린이집 사건’과 ‘광주 10대 폭행살인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광주 10대 폭행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지만 20년 형이 선고됐다. 법무법인 해율 임지석 대표변호사(사진)는 “법무법인의 탄원서 제출 및 유관기관 협조 등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피해자의 생활이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업무의 뿌듯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해율은 기업법무와 엔터테인먼트 사건 그리고 국제중재 사건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 적극 변론에 나서 광주 10대 폭행 살인사건, 산후조리사의 생후 25일 아기 폭행 사건, 성남어린이집 사건, 우주안 등을 맡았다. 최근 전설적인 이종격투가 선수인 효도르(표도르 예밀리야넨코)의 아시아 지역 법률 대리인이 되면서 세계적인 진출을 시도해 통해 주목받고 있다.

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로타리 클럽 창립회장, 법무부 법사랑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유앤로클럽 및 지역 내 문화발전 등을 위해 장애인 체육대회, 드라마와 운동선수에게 격려금도 협찬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가능하지만 소소한 봉사를 계속하며 국가와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변호사는 끝으로 “법무법인 해율은 새로운 길을 갈 것이다. 내가 남과 다른 것은 새로운 것들에 대한 탐구정신 때문이다. 앞으로 끊임없이 다양한 영역의 법조시장에 도전해 볼 생각이며, 법조 분야의 ‘ONLY ONE’이 되고 싶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법무법인 해율, 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강력대응

2019년 말 국내 언론사와 포털에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해당 사건의 피해아동 A양의 가족은 법무법인 해율(대표변호사 임지석)을 모든 법률적 절차에 대한 법적 대리인으로 일임하였다.

A양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던 중 , 같은 반 또래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해당사건은 2019년 11월4일 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서 바지를 올리며 나오는 A양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물으면서 가해 사실이 수면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가해 아동 측 부모는 아이가 행한 행동이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A양의 부모가 올린 글에 대하여 과장 내용이 있다며, A 양 측의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하여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법무법인 해율(대표변호사 임지석)은 위와 같은 가해자 측의 반성 없는 법적대응 관련 언급은 피해 아동과 가족의 심적인 고통을 반영하지 않은 처사이고, ‘A양을 두 번 죽이는 행위’와 다를 바 없음을 강조하며 해당사건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강력대응 할 것을 예고하였다.

전문 사건과 경험으로 검증된 로펌, 법무법인 해율

법무법인 해율은 임지석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이충윤 파트너 변호사, 정준호 파트너 변호사, 오군성 변호사 등 서울대 출신 구성원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및 화려한 이력을 가진 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서울 및 광주 소재 다양한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있다.

법무법인 해율의 임지석 대표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무부 법사랑위원 ▲광주해율 로타리클럽 창립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대한변협 기획위원회 위원 ▲은산생태연구재단 이사 ▲오스템 임플란트 고문변호사 ▲ KBC 광주방송 고문변호사 등 현재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충윤 파트너 변호사는 서울대 물리학부·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영등포구청 미래비전자문단 및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대한특허변호사회, 대한세무변호사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30대 중반에 서울대법대, 서울대로스쿨, 서울대이공계로 시작해서 대형펌, 인하우스, 서초 교대의 송무변호사에 이르도록, 연수원 고년차부터 현재 1년차인 변시 8회에 이르도록 폭넓고 깊은 변호사 및 사회인 네트워크가 그의 최대 장점이다.

정준호 파트너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전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기업·금융 분야), ▲전 법무법인 (유)한별 변호사(노동·공정거래분야), ▲전 법무법인 평우 대표변호사,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제조분과 위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위원 등을 역임했다.

법무법인 해율의 임지석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총동창회 우수동문기업에 빛나는 명성으로 고객들께 최상의 만족과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며 ” 폭 넓고 깊은 노하우, 의뢰인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항상 최선의 결과를 지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개업소연에서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축사로 자리했다.

온라인 강의에도 그대로인 등록금, 손해배상 소송내면?

#온라인 수업의 경우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 과제나 수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도 바로 피드백을 받지 못해 매우 불편하다. 온라인 강의가 시작되면서 매주 과제를 내주게된 과목들도 많다. 교수에게 배우는 수업시간보다 스스로 과제를 완성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다. 등록금의 일부는 반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인교대 3학년 성모씨)

#온라인 강의를 수강 중이다. 대면 수업에 비해 교수와의 소통, 수업의 질은 낮은 편이다. 소통을 위해 교수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대면 수업에 비하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등록금 일부 반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희대 4학년 조모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대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대학생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강의가 기존의 대면수업보다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대면수업이 진행되던 이전과 동일한 등록금을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입을 모은다.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등록금은 대학교에서 정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그렇다면 대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낸다면 어떨까.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7일 ‘코로나19 법률상담 Q&A’를 발간, 이에 대한 답을 내놨다. 대한변협은 “대학교 온라인 수업 진행으로 인한 등록금 환불 혹은 일부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등록금의 납임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음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금 감액은 대학의 재량이며, 강제로 감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온라인 강의에도 그대로인 등록금…손해배상 소송내면?

그렇다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들면 어떨까. 경희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조모씨(26)는 “무엇보다도 학교의 시설(컴퓨터, 스터디 공간, 도서관 등)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불편함이 가장 크다”고 했다. 그는 “학교에선 시설 유지비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학생들은 팀과제 등을 위해 오히려 카페에서 돈을 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또한 소송을 내더라도 승소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물론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환불하도록 한 판례는 존재한다. 대법원은 2018년 7월 ‘C대학교의 시설 설비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현저하고 학생들이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미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2016다34281).

하지만 위 판결을 코로나19에 따른 등록금 반환 문제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C대학의 경우 등록금을 받아 적립금이나 이월금 명목으로 재단에 쌓아두는 등 불법행위가 인정된 상황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고등교육법의 하위법령인 대학등록금 규칙 제3조에 따르면 등록금 환불이나 감면에 대한 권한은 대학교 총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대학의 개강 연기 기간이 한달 미만이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필요적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고등교육 서비스의 주요 제공자인 대학이 도의적인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물론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 오문영 기자

십수년 지나도 트라우마, 이제라도 처벌될까요?

모델 출신 연기자 강승현과 김유진 PD 등 방송 출연진들의 학창시절 폭행·협박 폭로가 이어지면서 10여년 이상 지난 학교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이 사실이어도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는 어렵다. 학교폭력의 공소시효는 짧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이원일 셰프의 예비신부인 김유진 PD와 모델 출신 연기자 강승현이 각각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주동했다는 복수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김 PD에 대한 최초 폭로자 A씨는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2008년 16세 당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PD 등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김 PD의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누리꾼 2명도 김PD로부터 학창시절 맞거나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김 PD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과문을 두 차례 게시했지만 사과 태도 논란 등이 겹치며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강승현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도 지난 24일까지 세 차례 이어졌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처음 폭로한 B씨는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학우들이 보는 앞에서 강승현과 그 친구들에게 복부와 머리, 얼굴 등을 맞았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 3명도 댓글로 강승현이 폭력과 협박, 동전 등 금품 갈취를 했다고 주장했다.

강승현은 지난 22일 소속사를 통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침묵하고 있다.

강승현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친구와의 대화 내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br />
“></td></tr><tr><td>강승현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친구와의 대화 내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td></tr></tbody></table></figure>



<p>이들의 폭로가 모두 사실이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 학교폭력도 형사상 고소가 이뤄지면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뤄진다.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상 폭행과 집단 폭행(특수폭행)은 공소시효가 5년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상해를 입어 상해죄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가 7년이다.</p>



<p>강승현은 1987년생으로 해당 사건들은 강승현이 중학교 2학년이었을 2001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19년이 지난 폭로다.</p>



<p>1991년생인 김 PD 사례 역시 최소 12년이 지나 세상에 공개된 셈이다. 초등학교 시절에 대한 폭로라면 최소한 17년 전 일이다.<br><strong>민사 소송 시효도 소멸…온라인 폭로는 피해자가 역풍 맞을 수도</strong></p>



<figure class=
김유진 PD가 올린 1차(왼쪽) 2차 사과문 /사진=이원일 인스타그램
김유진 PD가 올린 1차(왼쪽) 2차 사과문 /사진=이원일 인스타그램

폭로자들이 나서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피해 구제가 어렵다.

민사상으로도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당한 날부터 10년까지만 인정한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미디어에서 가해자들을 접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서 폭로하게 됐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비연예인들의 TV 출연이 늘면서 이같은 폭로는 더 잦아졌다. 최근 ‘하트시그널3’ 방영을 앞두고 출연자 이가흔이 학교폭력을, 또 다른 출연자 천안나가 후배에 대한 갑질을 저질렀다는 폭로도 나왔다.

지난해에도 ‘프로듀스X101’에 출연한 연습생 윤서빈이 1회 출연 후 학교폭력이 폭로돼 하차했다. 걸그룹 씨스타 출신 가수 효린도 지난해 학교폭력이 폭로되자 강경 대응한다고 했다가 피해 주장 동창생과 만나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다.

결국 공소시효가 지난 학교폭력 피해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 직접 폭로하는 것이 가해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경우 피해자들이 도리어 역풍을 맞을 여지가 있다.

오군성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가해 폭로가 ‘재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공소시효 이후 제기된 학교폭력 폭로가 공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공소시효 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SNS 폭로로는 도덕적 비난을 유도하거나 당사자에게 뒤늦은 사과를 받는 것 이상의 구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의고발] 허위사실 유포한 태영호·지성호, 처벌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하면서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사망설’, ‘건강이상설’은 잘못된 정보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을 확인한 듯한 발언을 했던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미래통합당 태영호 당선인과 탈북민 출신 북한인권운동가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는 지난 4일 태영호·지성호 당선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는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태 당선인은 지난달20일 미국 CNN 방송이 김정은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한 이후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며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을 주장해 왔다.

이에 정부 등이 ‘특이동향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태 당선인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탈북자 출신인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의 사망을 99%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 2일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자 여당의 비난이 빗발쳤다. 더불어민주당은 태영호·지성호 당선인을 향해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지난 수일간 김 위원장에 대한 경솔한 발언과 일부 언론 대응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회의원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무책임한 주장으로 안보 불안을 조장한 데 대해 두 당선인은 분명한 사과를 해야 한다. 통합당도 징계 등의 분명한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결국 태영호·지성호 당선인은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태 당선인은 지난 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김정은 등장 이후 지난 이틀동안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제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을 절실히 실감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 당선인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제 자리의 무게를 깊이 느꼈다. 앞으로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처신하겠다”며 사과했다.

법조계 “처벌 쉽지 않아…피해자 특정·고의성 증명 어려워”
법조계는 태영호·지성호 당선인이 허위사실유포로 처벌받기는 어렵다고 본다.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땅히 처벌까지 다다를 구실이 없다는 것이다. 허위사실유포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평판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거나(명예훼손 혐의),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사기 혐의), 선거에 이용하는(선거법위반 혐의) 등 정황이 필요하다.

배근조 변호사(법무법인 모두의법률)는 “허위사실 유포는 맞지만 처벌을 위한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예를 들면 건강이상설로 주식이 하락하는 등 경제적 영향이 있었더라도 그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임지석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도 “대상자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고의가 있는지도 증명하기 쉽지 않다”며 “곧 국회의원 신분을 갖게 되기때문에 (면책특권에 의해) 해당 사실을 알게된 경위에 대해 쉽게 알리지 않을 것”이라 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지난 4일 경찰청에 태 당선인과 지 당선인을 ‘김정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이또한 마찬가지다. 임 변호사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저하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누가 김정은 위원장의 법률대리인 자격을 가질 수 있는가 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비원 사망사건 갑질 입주민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지나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가혹행위가 극단적 선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만큼, 입주민에게 죽음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 최모(59)씨는 11일 새벽 “도와줘서 감사하다. 억울하다. 결백 밝혀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이중 주차된 차량을 옮기는 문제로 아파트 주민 심모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고, 되레 ‘모욕죄로 고소했다’ 등 협박을 당해왔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글이 이어졌다.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11일 올라온 국민청원은 이날 낮 참여인원이 34만9,000여명에 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가해자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심씨가 최씨를 수차례 고의로 폭행해 다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고소했다’거나 ‘돈을 많이 준비해놔라’ 등 협박을 했다는 증언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비원 최씨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선 직접적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망 현장에 입주민 심씨가 없었던 만큼 자살 방조죄 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물론 최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이 형량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는 있다. 이충윤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폭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가중 처벌될 여지가 상당하다”며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했을 경우 경비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심씨가 사람들 앞에서 최씨를 모욕했으면 모욕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최씨 사망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실제로 2014년 서울 강남 압구정동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에게 폭언을 듣던 경비원이 분신을 시도해 끝내 숨진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 입주민과 관리회사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2,500만원 지급을 주문했다. 당시 재판부는 “입주민의 가해행위와 관리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망이 발생했으므로 가해 입주민과 관리회사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고인과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현행법으로는 갑질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사건 재발을 막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입주민들의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현행법이 사실상 경비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갖는 아파트 입주민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씨 유가족 역시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북경찰서는 주증 심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심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한국일보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