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해율의 언론보도 자료입니다

[법무법인해율]법률신문뉴스_’언어학 전공’ 백상현 변호사_”언어학 배우며 측면포착 힘 길러 계약분쟁에서 유리”

최고의 계약 분쟁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언어학’이라는 독특한 전공을 가진 백상현(43·변호사시험 7회·사진)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의 포부다.

원래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꿈꿨던 그는 코딩(Coding) 등 프로그래밍의 기반이 되는 이론 언어학을 전공으로 선택했다. 언어학은 인문학으로 분류되지만,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기도 하며, 뇌과학, 전산학 등 많은 인접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백 변호사는 전공 실력을 살려 대학생 때 벤처기업에서 견습 프로그래머로 일하기도 했다. 그런데 창업을 선택했던 대학 선배의 억울한 사연을 목격하고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2000년대 초반 학과 선배가 윈도우 화면에서 증권시황을 엄지 손톱만하게 줄여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당시만해도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특허 출원을 냈지만 프로그램의 버그를 수정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일정 기간 미리 공개한 점이 문제가 돼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며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법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해 진로를 바꾸었어요.” 

기술력 좋아도 법 모르면 실패 

선배보고 진로 바꿔

이후 그는 여러차레 사법시험에 도전했지만 2차 시험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한때는 법조인의 길을 포기하려고도 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을 계기로 다시 승부수를 띄웠고, 경북대 로스쿨에 입학해 차석으로 졸업했다.

백 변호사는 계약서 관련 분쟁에서 잇따라 좋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의사표시의 해석’ 부문에 관심을 갖고 여러 조항으로 구성된 계약을 다면적으로 분석하면서 조항 사이의 관계나 숨겨진 함의를 포착하는 데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 

백 변호사는 “언어학을 배우며 ‘시니피앙(기표)’과 ‘시니피에(기의)’의 간극을 조리있게 연결하는 능력을 습득했다”며 “이것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측면을 포착하는 힘을 길러줬고, 계약 관련 분쟁에서 강점이 됐다”고 말했다.

“한 번은 자동차 소유자가 정비센터의 과잉정비를 문제삼아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정비센터 측은 매뉴얼대로 수리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계약 내용대로라면 정비센터가 유리한 입장이었는데, 저는 수리 견적서에서 ‘적정수리의무’를 전제하고 있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이어 매뉴얼의 문언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적정수리의무를 토대로 수리 프로세스의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냈고, 손해배상액에 근접한 액수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쪽 당사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의 법적 성질을 재규정해 승소한 사건도 있다.

“채권자들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회사지분을 담보로 동업(조합)계약을 맺었습니다. 나중에는 이를 근거로 경영권을 뺏으려고 했는데, 계약서에 따를 경우 채권자 지분이 80%에 달했습니다. 저는 채권자들이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계약을 작성했다는 점에 착안해 계약의 실질이 조합계약이 아닌 익명조합 내지 그와 유사한 무명계약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업병 피해자인 A씨가 10년간 써온 가명(假名)을 무단으로 인용한 출판사와 저자를 상대로 성명권 등 침해를 주장해 승소하기도 했다. 그는 현상 너머의 본질을 파악하는 날카로운 시각을 갖추고 있다.

계약법 전문가로

 바람직한 계약문화 확립에 기여

백 변호사는 수백년에 걸쳐 계약서 작성 문화를 확립한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어떻게 계약문구를 적어야 하는지’, ‘어떤 구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등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그는 계약법 전문가로 활동하며 바람직한 계약 문화 확립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서를 유리하게만 작성해 이익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법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불공정한 계약은 결국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적 손실을 야기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소모적인 분쟁에서 벗어나 올바른 계약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는 법률가가 되고 싶습니다.”

자료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4045&kind=&key=

청년변호사, 경험 나누며 함께 걷는다

– 변협, 셰르파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 멘토 청년변호사 34명, 멘티 171명 참여
“셰르파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신규 법조인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며 함께하길”

새내기 변호사가 처음 걷는 법조계라는 산을 성공적으로 등반할 수 있도록 청년변호사들이 ‘셰르파’를 자처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5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함께 걷는 청변-셰르파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모인 선배 법조인들이 멘토 위촉장을 받았다.

이찬희 협회장은 “셰르파가 없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도착했지만 하산하지 못 하고 얼어죽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만큼 안전한 하산도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면서 “멘토가 셰르파처럼 멘티들에게 변호사로서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설계하고 함께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안한 김운용 변협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년변호사들이 경험을 나눠 서로 공존하는 법조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셰르파로 활동할 청년변호사는 법무법인 대표부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사내변호사, 기자 등 34명이다. 진로를 고민하는 멘티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했다.

가장 많은 멘티가 관심을 가진 분야는 ‘개업’이다. 멘티 모집 시 조사한 결과, 171명 중 94명이 개업 후 법률사무소나 로펌을 운영하거나 다니기를 희망했다. 개업변호사 또는 사내변호사 어느 쪽이든 상관 없다고 답변한 변호사는 55명이었다.

반면 변호사 개업에 대한 정보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선배 변호사를 통해 사건 지도를 받거나 경험을 전수 받는 간접 경험 기회는 특히 드물다. 이런 상황 때문에 처음 변호사로 개업하는 회원을 위해 발간한 ‘2017 변호사실무제요’는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현재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자료실-기타 간행물에서 해당 자료는 다운로드 수 6800여 회를 기록하고 있다.

멘토도 개업변호사가 대부분이다. 멘티들의 수요에 맞춰 더 적합한 조언을 하기 위해서다.

임지석 법무법인 해율 대표변호사는 “처음 개업을 할 때 변호사 업무 자체보다 사무실 구성이나 운영 등 사업자로서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누구보다도 합법적인 절차를 잘 지켜야 하는 변호사로서 세금, 4대 보험, 취업규칙 등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내변호사로서 길을 꿈꾸는 변호사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개업변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내변호사 수가 적어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 것을 고려해 몇몇 청년변호사가 적극 나섰다.

안성열 변호사(내일신문 기자)는 “기자로 활동하는 변호사는 10명 이내로 법조계에선 특수한 분야에 속하지만 알고 보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비전 있는 직업”이라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 시사, 정치, 법조 등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언론사 취업에 관심 있는 후배들에게 관련 정보를 주고 싶다”고 밝혔다.

실무적인 부분뿐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삶 전반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박진우 법무법인(유) 민 소속 변호사는 “멘토 변호사 중 한 분께서 ‘본인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면, 해당 사건과 업무에 누구보다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다’고 해주신 조언이 힘든 변호사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오래 고민하기보다 스스로 선택해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한다면,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에 앞장선 정재욱 변협 대변인도 “코로나19로 인해 연수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이번 변시 합격자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멘티를 가르치기보다는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야를 생각해보고 관련 제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적극 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멘토링을 신청한 예비 법조인은 총 171명이다. 본격적인 멘토링을 앞두고 멘티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이희선 제9회 변시 합격자는 “법조인으로서 삶을 시작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후회없이 진로를 설정하고 싶던 찰나 선배 법조인분께 조언을 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는 경험과 희망하는 진로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뿐 아니라 법조인이 갖춰야 할 덕목이나 자세, 능력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전했다.

오승제 제9회 변시 합격자도 “변호사로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사내변호사로서 커리어 패스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자기계발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조언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셰르파 청년변호사들은 보고회, 우수 멘토 선정 등을 이어감으로써 프로그램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변협은 셰르파 멘토링 프로그램뿐 아니라 청년변호사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예산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임혜령 기자

임혜령 기자 news@koreanbar.or.kr<저작권자 © 대한변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정수기 기사들 법정수당 찾아준 이충윤 변호사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포괄임금제 인정 곤란하죠”


“이판결은 정수기 기사들처럼 비록 근로계약 대신 용역위탁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무했으면 근로자이고, 더구나 휴일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충윤 변호사
◇이충윤 변호사

법무법인 해율의 이충윤 변호사가 최근 정수기 회사와 용역위탁계약을 맺고 정수기 설치, 수리, 필터교체,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정수기 기사들을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매우 중요한 승소판결(울산지법 2018가합24567 판결)을 받아냈다.

정수기 기사들은 각자 개인사업자등록을 내고 업무를 수행했다. 근로자성과 퇴직금 청구는 이 변호사가 대리하기에 앞서 마무리 된 선행판결에서 확인을 받아 이미 승소판결이 내려진 상황. 그러나 퇴직한 정수기 기사 8명을 대리해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의 법정수당 합계 약 2억원을 받아내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2억원 승소판결 받아

이 변호사는 먼저 회사 측의 포괄임금제 항변을 무산시켰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분석해 정수기 기사들에게 불리한 포괄임금제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주장해 가장 커다란 장애물을 돌파했다.

이 변호사는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만, 이 사안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포괄임금제를 받아들여 근로자들이 법정수당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재판부 설득에 나섰다”고 역설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은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하다.

그러나 포괄임금제 항변을 돌파했다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회사 측에선 원고들이 지급받은 용역비는 월급제에 따른 것으로 그러한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할 주휴수당이 없다고 반박했으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도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받은 월급은 원고들의 근로의 제공 정도와 성과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책정한 용역비를 단지 월 단위의 주기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용역비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주휴수당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선, 비록 재판부가 이것만을 기준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지만 이 변호사가 분석해 제시한, 정수기 기사들이 회사에 출퇴근할 때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시간을 알 수 있는 서명로그데이터 기록이 유력한 자료가 되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도 고객 방문준비, 이동, 고객요청에 의한 대기 등의 부수적 행위를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부수적 행위가 방문기사라는 원고들 업무 특성상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이므로, 로그 기록만을 기준으로 총 근로시간을 책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취업규칙 등 제반 사정을 바탕으로 원고들이 실제로 통상 근무한 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인정했다.

프로그램 코딩해 로그데이터 추출

이 변호사는 “솔직히 포괄임금제를 깨는 건 법리다툼이기 때문에 오히려 쉬웠다”며 “법정수당을 받아내려면 원고 측에서 근로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장 어려웠다”고 약 1년 반이 걸린 소송과정을 회고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회사 측에선 원고 측의 로그데이터 요청에 파일이 아니라 해당 기록을 인쇄한 종이로 제공했다. 이에 이 변호사팀에서 프로그램을 코딩해 일일이 수치를 입력해 근로자 개인별 로그데이터를 추출해 제출했다고 한다.

“이 판결은 정수기 기사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에어컨 기사나 제약회사의 CSO업체, 회사택시 기사 등 비정형적인 형태로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이 변호사에 따르면, 소송 도중 회사 측에서 합의하자는 제안을 해오기도 했으나, 원고들이 판결을 받기를 원해 궁극적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냈다. 판결은 원,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 변호사는 나아가 “포괄임금제가 무조건 무효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관철하려면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법정 가산수당을 근로자가 포기해도 감내할만한 이익을 부여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판단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대 물리학과-서울대 로스쿨 졸업

이충윤 변호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었다. 로스쿨 입학 전 사법시험 공부 등을 해보지 않은 ‘생비법’ 즉, 완전한 법학 비전공자 출신으로 해율로 독립하기 전에 SK(주), NH투자증권 등의 사내변호사로도 활동해 기업에 대해서도 잘 안다. 학부시절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수학경시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할 정도로 수학에 남다른 조예가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를 거쳐 현재 대한변협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등 변호사단체 회무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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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계곡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 마비..지자체는 비켜간 수억 대 배상

[앵커]

식당에 딸린 계곡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사지가 마비된 손님에게 식당 측이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식당측이 계곡물을 막아 무단으로 수영장을 만들고 별다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식당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배짱 영업을 해 왔습니다.

2010년에는 계곡에 보를 쌓아 인공적으로 2m 깊이의 수영장까지 만들고, 손님들을 안내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지난 2016년.

친구들과 놀러온 대학생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수영장 물을 갈던 중이라 수심이 불과 1미터 남짓에 그쳤는데, 다이빙을 하다 바닥에 머리가 부딪혔고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대학생은 식당 주인과 남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수영장을 관리하는 식당 주인이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 수영장이 설치된 계곡은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하천이니 시 역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식당 주인이 2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수영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설치됐고, 식당 주인이 ‘다이빙 금지’ 등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손님들에게 안전수칙 등을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남양주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와 상관없이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한 수영장을 하천으로 보기 어렵고, 이 계곡 자체도 남양주시의 관리책임이 있는 하천으로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단 겁니다.

[이충윤/변호사 :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그 사업자에게 자력이 없다면 손해액의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무허가 시설 등을 사용할 경우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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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로 인한 영업손실과 ‘임대료 감액’

김범기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활성화되면서 사람이 모이지 않게 된 길거리 상가의 임차인들은 임대료도 내지 못할 처지다. 이에 서울시는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 캠페인을 시행했다. 하지만 임대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하자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를 거부하더라도 감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기준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실제로 임대료를 줄일 수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란 임대인이 거부해서 임대료 감액신청이 소용없었던 임차인에게, 전문가들이 주변상가 시세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한 적정임대료 기준을 제시한 제도다. 산정된 공정임대료는 향후 임대료 감액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

임대료 감액 소송을 하려면 경제상황이 심각한 위기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폭락한 경제지표나 향후 추이를 볼 때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는 과거 IMF 외환위기 상황과 비교해도 훨씬 심각하다.

특히 대면산업의 경우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면서 더 얼어붙었다.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되고 길거리 상권을 방문하는 소비자도 급감했다. 이런 경우는 사업자들의 경영역량과 무관하게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경영능력과 무관한 자연재해 수준의 상황

한편 코로나19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법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해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주장해야 한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당시 임대료 감액 소송에서 오로지 경제위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경영예측 실패도 개입되었다는 이유로 임대료 감액청구가 부정된 판례가 있다.

그러나 유례없는 전파력을 가진 전염병 바이러스로 인해 자연재난에 준하는 경제위기가 초래했다는 점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IMF 외환위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코로나19 경제상황은 금리 유가 실업률 등에서 역대 최악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 만큼 피해가 막대한 임차인의 경우 기본 임대료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 하겠다.

물론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개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국가가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 하지만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고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IMF 외환위기 당시 판례에 의하더라도 일시적 경제불황이 아닌 초유의 자연재난적인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공정임대료 산정을 통해 적극적인 임대료 인하 요구권 발동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일부 피해가 막대한 임차인은 임대료 감액청구 소송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임차인 인간답게 살 권리 국가가 보장해야

원칙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하므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 고통받는 대다수 임차인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착한임대인 운동 또는 공정임대료 산정과 같은 제도는 국민의 한사람인 임차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므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한다.

변협, 정론직필 길 걷는 기자 5인 시상 (우수언론인상 수상자로 기자 5인 선정)


변협은 26일 변호사대회 개회식에서 우수언론인상 시상식을 열었다. 우수언론인상은 국민 목소리를 균형 있고 공정하게 대변하는 보도로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기자에게 주는 상이다. 수상자는 작성 기사를 토대로 변협 내부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

수상자는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배민영 세계일보 기자 △송진원 연합뉴스 기자 △안성열 내일신문 기자 △조성호 YTN 기자 총 5명이다. 수상자에게는 이찬희 변협회장이 상금과 상패를 전달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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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청년변호사 위한 정책 마련 나선다

17일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 좌담회 개최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오는 17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변호사 광고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변리사 업무 수행 제한 문제 △변호사 시험 및 합격자 수 △국선 변호인 제도 △청년변호사 해외 진출 △기타 청년변호사 직역확대와 법률 수요의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좌담회는 1, 2부로 나눠 진행된다.

대한변협 제공.
대한변협 제공.

1부 `청년 변호사, 협회에 바란다`에서는 정재욱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의 진행으로 김성민 변호사(법무법인 정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민성욱 변호사(법무법인 훈민), 박범일 변호사(박범일 법률사무소), 박진우 변호사(법무법인 민), 안성열 변호사(내일신문), 이선민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이재양 변호사(최창영 법률사무소), 정순문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조수한 변호사(한화생명), 최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홍한빛 변호사(법무법인 예율)가 지정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2부 `협회가 답하다`는 이찬희 협회장이 각 이슈 및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한변협 측은 “청년 변호사의 처우 개선, 직역확대, 법조인 양성제도 개편, 청년 변호사 해외진출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 청년 변호사의 권익향상과 직역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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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 지나도 트라우마..날 때린 그 애, 이제라도 처벌될까요?

모델 겸 연기자 강승현 /사진=임성균 기자
모델 겸 연기자 강승현 /사진=임성균 기자

모델 출신 연기자 강승현과 김유진 PD 등 방송 출연진들의 학창시절 폭행·협박 폭로가 이어지면서 10여년 이상 지난 학교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이 사실이어도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는 어렵다. 학교폭력의 공소시효는 짧기 때문이다.

때리고 돈 뜯어도…”7년 이상 지난 사건 처벌 어려워”

김유진 PD(왼쪽)와 이원일 셰프/사진=이원일 셰프 인스타그램
김유진 PD(왼쪽)와 이원일 셰프/사진=이원일 셰프 인스타그램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이원일 셰프의 예비신부인 김유진 PD와 모델 출신 연기자 강승현이 각각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주동했다는 복수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김 PD에 대한 최초 폭로자 A씨는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2008년 16세 당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PD 등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김 PD의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누리꾼 2명도 김PD로부터 학창시절 맞거나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김 PD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과문을 두 차례 게시했지만 사과 태도 논란 등이 겹치며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강승현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도 지난 24일까지 세 차례 이어졌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처음 폭로한 B씨는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학우들이 보는 앞에서 강승현과 그 친구들에게 복부와 머리, 얼굴 등을 맞았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 3명도 댓글로 강승현이 폭력과 협박, 동전 등 금품 갈취를 했다고 주장했다.

강승현은 지난 22일 소속사를 통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침묵하고 있다.

강승현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친구와의 대화 내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강승현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친구와의 대화 내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들의 폭로가 모두 사실이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 학교폭력도 형사상 고소가 이뤄지면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뤄진다.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상 폭행과 집단 폭행(특수폭행)은 공소시효가 5년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상해를 입어 상해죄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가 7년이다.

강승현은 1987년생으로 해당 사건들은 강승현이 중학교 2학년이었을 2001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19년이 지난 폭로다.1991년생인 김 PD 사례 역시 최소 12년이 지나 세상에 공개된 셈이다. 초등학교 시절에 대한 폭로라면 최소한 17년 전 일이다.

민사 소송 시효도 소멸… 온라인 폭로는 피해자가 역풍 맞을 수도 –

김유진 PD가 올린 1차(왼쪽) 2차 사과문 /사진=이원일 인스타그램
김유진 PD가 올린 1차(왼쪽) 2차 사과문 /사진=이원일 인스타그램

폭로자들이 나서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피해 구제가 어렵다.

민사상으로도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당한 날부터 10년까지만 인정한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미디어에서 가해자들을 접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서 폭로하게 됐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비연예인들의 TV 출연이 늘면서 이같은 폭로는 더 잦아졌다. 최근 ‘하트시그널3’ 방영을 앞두고 출연자 이가흔이 학교폭력을, 또 다른 출연자 천안나가 후배에 대한 갑질을 저질렀다는 폭로도 나왔다.

지난해에도 ‘프로듀스X101’에 출연한 연습생 윤서빈이 1회 출연 후 학교폭력이 폭로돼 하차했다. 걸그룹 씨스타 출신 가수 효린도 지난해 학교폭력이 폭로되자 강경 대응한다고 했다가 피해 주장 동창생과 만나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다.

결국 공소시효가 지난 학교폭력 피해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 직접 폭로하는 것이 가해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경우 피해자들이 도리어 역풍을 맞을 여지가 있다.

오군성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가해 폭로가 ‘재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공소시효 이후 제기된 학교폭력 폭로가 공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공소시효 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SNS 폭로로는 도덕적 비난을 유도하거나 당사자에게 뒤늦은 사과를 받는 것 이상의 구제가 어렵다”고 말했다.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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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동영상 지웠는데 처벌받나요” n번방 방지법 문의 속출

“n번방 방지법 시행 전에 딥페이크 동영상을 다운받고 시행일인 19일에 영상을 삭제했는데 처벌받을까요.”, “불법 촬영물을 시청만 해도 범죄행위라고 하는데, 일반 포르노 사이트에서 한국영상이 아닌 미국영상을 보면 범죄행위가 아닌 건가요.”

최근 네이버 지식인 등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문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자신이 n번방 방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자신이 n번방 방지법 적용대상인지까지 질문 내용이 다양하다.

김범기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22일 “n번방 방지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시행여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각종 법률상담사이트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자신이 중·고등학생임을 밝히며 처벌 가능성을 문의하는 글이 많다. 지난 19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처벌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다.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n번방 방지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과거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는 법률불소급원칙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n번방 방지법 핵심 내용을 알아두고, 실수로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강간미수 인정? “범행 당시 협박이 있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침입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도 있는데요.

이 남성이 문을 열라고 협박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대 여성이 간발의 차로 집에 들어가자 문을 두드리고 번호키까지 눌렀던 조모 씨.

조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며 “도망갈 염려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씨가 구속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게 타당한 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을 열려고 한 행동이 범행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만, 성폭행 시도로까지 연결짓는 건 무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충윤/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CCTV 영상 만으로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한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거침입 정도 만이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 씨의 협박이 있었다”며 강간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조 씨가 문을 여는 데 실패하자 초인종을 눌러 인터폰으로 문을 열라고 협박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육성을 통한 협박이 있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미수 혐의가 인정될지는 미지숩니다.

[이수연/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물론 성범죄가 목적이라는 것이 강하게 의심이 되지만, 정말 강간의 목적인지 강제추행의 목적인지 아니면 강도의 목적인지 그 영상 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경찰은 조 씨의 범행 대상이 돈이나 물건이 아닌 ‘피해여성’으로 보인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씨의 강간 미수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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