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해율 업무사례 내용입니다

법무법인 해율 법정수당 소송 승소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정수기 회사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퇴사한 정수기 설치수리기사들이 회사에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제12민사부)은 정수기 설치수리기사들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청구한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약 2억원을 인정,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확정된 것이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해율(대표 변호사 임지석)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서초사무소장인 이충윤 변호사와 조성제 법률사무소의 조성제 변호사가 2018년부터 햇수로 3년간 함께 수행하였다.   

자세한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이 사안에는 마침 기사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여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선행판결이 있었다). 

우선 용역위탁계약에 이미 모든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만, 이 사안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법정수당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하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회사의 주장도 배척되었다. 월급과 달리 업무실적에 따른 수당에는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안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용역비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없어서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회사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법원은 1일 8시간을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다. 정수기 설치수리 업무의 특성상 출퇴근시간 및 근무시간 자체보다는 업무 건수가 주된 고려요소인 점, 준비 및 이동시간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점, 별도 토요 수당을 받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1주 40시간(주5일) * 1월 평균 주 수인 4.345주를 곱하여 174시간을 매월의 총 근로시간으로 판단했다. 

기본급 없는 실적에 따른 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주장도 배척되었다. 근로자들이 수령한 수당은 계약을 체결시키거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있고, 고정급에 가까운 일정률의 금액을 지급받았던 점에 비추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도출된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은 토요일 근무의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및 미지금 연차휴가수당 약 2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 해율 이충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수기 설치수리기사처럼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들도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모두 수령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하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회사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깨닫고 법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해율, 새로운 분야 개척할 것

2019년은 유독 미성년자에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단연 화제가 됐던 것은 ‘성남 어린이집 사건’과 ‘광주 10대 폭행살인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광주 10대 폭행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지만 20년 형이 선고됐다. 법무법인 해율 임지석 대표변호사(사진)는 “법무법인의 탄원서 제출 및 유관기관 협조 등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피해자의 생활이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업무의 뿌듯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해율은 기업법무와 엔터테인먼트 사건 그리고 국제중재 사건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 적극 변론에 나서 광주 10대 폭행 살인사건, 산후조리사의 생후 25일 아기 폭행 사건, 성남어린이집 사건, 우주안 등을 맡았다. 최근 전설적인 이종격투가 선수인 효도르(표도르 예밀리야넨코)의 아시아 지역 법률 대리인이 되면서 세계적인 진출을 시도해 통해 주목받고 있다.

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로타리 클럽 창립회장, 법무부 법사랑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유앤로클럽 및 지역 내 문화발전 등을 위해 장애인 체육대회, 드라마와 운동선수에게 격려금도 협찬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가능하지만 소소한 봉사를 계속하며 국가와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변호사는 끝으로 “법무법인 해율은 새로운 길을 갈 것이다. 내가 남과 다른 것은 새로운 것들에 대한 탐구정신 때문이다. 앞으로 끊임없이 다양한 영역의 법조시장에 도전해 볼 생각이며, 법조 분야의 ‘ONLY ONE’이 되고 싶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법무법인 해율, 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강력대응

2019년 말 국내 언론사와 포털에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해당 사건의 피해아동 A양의 가족은 법무법인 해율(대표변호사 임지석)을 모든 법률적 절차에 대한 법적 대리인으로 일임하였다.

A양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던 중 , 같은 반 또래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해당사건은 2019년 11월4일 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서 바지를 올리며 나오는 A양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물으면서 가해 사실이 수면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가해 아동 측 부모는 아이가 행한 행동이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A양의 부모가 올린 글에 대하여 과장 내용이 있다며, A 양 측의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하여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법무법인 해율(대표변호사 임지석)은 위와 같은 가해자 측의 반성 없는 법적대응 관련 언급은 피해 아동과 가족의 심적인 고통을 반영하지 않은 처사이고, ‘A양을 두 번 죽이는 행위’와 다를 바 없음을 강조하며 해당사건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강력대응 할 것을 예고하였다.

전문 사건과 경험으로 검증된 로펌, 법무법인 해율

법무법인 해율은 임지석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이충윤 파트너 변호사, 정준호 파트너 변호사, 오군성 변호사 등 서울대 출신 구성원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및 화려한 이력을 가진 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서울 및 광주 소재 다양한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있다.

법무법인 해율의 임지석 대표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무부 법사랑위원 ▲광주해율 로타리클럽 창립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 ▲대한변협 기획위원회 위원 ▲은산생태연구재단 이사 ▲오스템 임플란트 고문변호사 ▲ KBC 광주방송 고문변호사 등 현재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충윤 파트너 변호사는 서울대 물리학부·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영등포구청 미래비전자문단 및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대한특허변호사회, 대한세무변호사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30대 중반에 서울대법대, 서울대로스쿨, 서울대이공계로 시작해서 대형펌, 인하우스, 서초 교대의 송무변호사에 이르도록, 연수원 고년차부터 현재 1년차인 변시 8회에 이르도록 폭넓고 깊은 변호사 및 사회인 네트워크가 그의 최대 장점이다.

정준호 파트너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전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기업·금융 분야), ▲전 법무법인 (유)한별 변호사(노동·공정거래분야), ▲전 법무법인 평우 대표변호사,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제조분과 위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위원 등을 역임했다.

법무법인 해율의 임지석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총동창회 우수동문기업에 빛나는 명성으로 고객들께 최상의 만족과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며 ” 폭 넓고 깊은 노하우, 의뢰인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항상 최선의 결과를 지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개업소연에서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축사로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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