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고발] 허위사실 유포한 태영호·지성호, 처벌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하면서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사망설’, ‘건강이상설’은 잘못된 정보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을 확인한 듯한 발언을 했던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미래통합당 태영호 당선인과 탈북민 출신 북한인권운동가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는 지난 4일 태영호·지성호 당선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는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태 당선인은 지난달20일 미국 CNN 방송이 김정은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한 이후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며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을 주장해 왔다.

이에 정부 등이 ‘특이동향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태 당선인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탈북자 출신인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의 사망을 99%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 2일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자 여당의 비난이 빗발쳤다. 더불어민주당은 태영호·지성호 당선인을 향해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지난 수일간 김 위원장에 대한 경솔한 발언과 일부 언론 대응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회의원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무책임한 주장으로 안보 불안을 조장한 데 대해 두 당선인은 분명한 사과를 해야 한다. 통합당도 징계 등의 분명한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결국 태영호·지성호 당선인은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태 당선인은 지난 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김정은 등장 이후 지난 이틀동안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제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을 절실히 실감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 당선인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제 자리의 무게를 깊이 느꼈다. 앞으로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처신하겠다”며 사과했다.

법조계 “처벌 쉽지 않아…피해자 특정·고의성 증명 어려워”
법조계는 태영호·지성호 당선인이 허위사실유포로 처벌받기는 어렵다고 본다.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땅히 처벌까지 다다를 구실이 없다는 것이다. 허위사실유포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평판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거나(명예훼손 혐의),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사기 혐의), 선거에 이용하는(선거법위반 혐의) 등 정황이 필요하다.

배근조 변호사(법무법인 모두의법률)는 “허위사실 유포는 맞지만 처벌을 위한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예를 들면 건강이상설로 주식이 하락하는 등 경제적 영향이 있었더라도 그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임지석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도 “대상자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고의가 있는지도 증명하기 쉽지 않다”며 “곧 국회의원 신분을 갖게 되기때문에 (면책특권에 의해) 해당 사실을 알게된 경위에 대해 쉽게 알리지 않을 것”이라 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지난 4일 경찰청에 태 당선인과 지 당선인을 ‘김정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이또한 마찬가지다. 임 변호사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저하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누가 김정은 위원장의 법률대리인 자격을 가질 수 있는가 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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