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년 지나도 트라우마, 이제라도 처벌될까요?

모델 출신 연기자 강승현과 김유진 PD 등 방송 출연진들의 학창시절 폭행·협박 폭로가 이어지면서 10여년 이상 지난 학교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이 사실이어도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는 어렵다. 학교폭력의 공소시효는 짧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이원일 셰프의 예비신부인 김유진 PD와 모델 출신 연기자 강승현이 각각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주동했다는 복수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김 PD에 대한 최초 폭로자 A씨는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2008년 16세 당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PD 등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김 PD의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누리꾼 2명도 김PD로부터 학창시절 맞거나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김 PD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과문을 두 차례 게시했지만 사과 태도 논란 등이 겹치며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강승현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도 지난 24일까지 세 차례 이어졌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처음 폭로한 B씨는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학우들이 보는 앞에서 강승현과 그 친구들에게 복부와 머리, 얼굴 등을 맞았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 3명도 댓글로 강승현이 폭력과 협박, 동전 등 금품 갈취를 했다고 주장했다.

강승현은 지난 22일 소속사를 통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침묵하고 있다.

강승현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친구와의 대화 내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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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들의 폭로가 모두 사실이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 학교폭력도 형사상 고소가 이뤄지면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뤄진다.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상 폭행과 집단 폭행(특수폭행)은 공소시효가 5년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상해를 입어 상해죄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가 7년이다.</p>



<p>강승현은 1987년생으로 해당 사건들은 강승현이 중학교 2학년이었을 2001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19년이 지난 폭로다.</p>



<p>1991년생인 김 PD 사례 역시 최소 12년이 지나 세상에 공개된 셈이다. 초등학교 시절에 대한 폭로라면 최소한 17년 전 일이다.<br><strong>민사 소송 시효도 소멸…온라인 폭로는 피해자가 역풍 맞을 수도</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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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PD가 올린 1차(왼쪽) 2차 사과문 /사진=이원일 인스타그램
김유진 PD가 올린 1차(왼쪽) 2차 사과문 /사진=이원일 인스타그램

폭로자들이 나서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피해 구제가 어렵다.

민사상으로도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당한 날부터 10년까지만 인정한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미디어에서 가해자들을 접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서 폭로하게 됐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비연예인들의 TV 출연이 늘면서 이같은 폭로는 더 잦아졌다. 최근 ‘하트시그널3’ 방영을 앞두고 출연자 이가흔이 학교폭력을, 또 다른 출연자 천안나가 후배에 대한 갑질을 저질렀다는 폭로도 나왔다.

지난해에도 ‘프로듀스X101’에 출연한 연습생 윤서빈이 1회 출연 후 학교폭력이 폭로돼 하차했다. 걸그룹 씨스타 출신 가수 효린도 지난해 학교폭력이 폭로되자 강경 대응한다고 했다가 피해 주장 동창생과 만나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다.

결국 공소시효가 지난 학교폭력 피해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 직접 폭로하는 것이 가해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경우 피해자들이 도리어 역풍을 맞을 여지가 있다.

오군성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가해 폭로가 ‘재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공소시효 이후 제기된 학교폭력 폭로가 공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공소시효 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SNS 폭로로는 도덕적 비난을 유도하거나 당사자에게 뒤늦은 사과를 받는 것 이상의 구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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