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에도 그대로인 등록금, 손해배상 소송내면?

#온라인 수업의 경우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 과제나 수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도 바로 피드백을 받지 못해 매우 불편하다. 온라인 강의가 시작되면서 매주 과제를 내주게된 과목들도 많다. 교수에게 배우는 수업시간보다 스스로 과제를 완성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다. 등록금의 일부는 반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인교대 3학년 성모씨)

#온라인 강의를 수강 중이다. 대면 수업에 비해 교수와의 소통, 수업의 질은 낮은 편이다. 소통을 위해 교수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대면 수업에 비하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등록금 일부 반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희대 4학년 조모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대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대학생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강의가 기존의 대면수업보다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대면수업이 진행되던 이전과 동일한 등록금을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입을 모은다.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등록금은 대학교에서 정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그렇다면 대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낸다면 어떨까.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7일 ‘코로나19 법률상담 Q&A’를 발간, 이에 대한 답을 내놨다. 대한변협은 “대학교 온라인 수업 진행으로 인한 등록금 환불 혹은 일부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등록금의 납임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음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금 감액은 대학의 재량이며, 강제로 감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온라인 강의에도 그대로인 등록금…손해배상 소송내면?

그렇다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들면 어떨까. 경희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조모씨(26)는 “무엇보다도 학교의 시설(컴퓨터, 스터디 공간, 도서관 등)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불편함이 가장 크다”고 했다. 그는 “학교에선 시설 유지비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학생들은 팀과제 등을 위해 오히려 카페에서 돈을 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또한 소송을 내더라도 승소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물론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환불하도록 한 판례는 존재한다. 대법원은 2018년 7월 ‘C대학교의 시설 설비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현저하고 학생들이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미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2016다34281).

하지만 위 판결을 코로나19에 따른 등록금 반환 문제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C대학의 경우 등록금을 받아 적립금이나 이월금 명목으로 재단에 쌓아두는 등 불법행위가 인정된 상황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고등교육법의 하위법령인 대학등록금 규칙 제3조에 따르면 등록금 환불이나 감면에 대한 권한은 대학교 총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대학의 개강 연기 기간이 한달 미만이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필요적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고등교육 서비스의 주요 제공자인 대학이 도의적인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물론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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