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년 지나도 트라우마..날 때린 그 애, 이제라도 처벌될까요?

모델 겸 연기자 강승현 /사진=임성균 기자
모델 겸 연기자 강승현 /사진=임성균 기자

모델 출신 연기자 강승현과 김유진 PD 등 방송 출연진들의 학창시절 폭행·협박 폭로가 이어지면서 10여년 이상 지난 학교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이 사실이어도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는 어렵다. 학교폭력의 공소시효는 짧기 때문이다.

때리고 돈 뜯어도…”7년 이상 지난 사건 처벌 어려워”

김유진 PD(왼쪽)와 이원일 셰프/사진=이원일 셰프 인스타그램
김유진 PD(왼쪽)와 이원일 셰프/사진=이원일 셰프 인스타그램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이원일 셰프의 예비신부인 김유진 PD와 모델 출신 연기자 강승현이 각각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주동했다는 복수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김 PD에 대한 최초 폭로자 A씨는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2008년 16세 당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PD 등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김 PD의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누리꾼 2명도 김PD로부터 학창시절 맞거나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김 PD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과문을 두 차례 게시했지만 사과 태도 논란 등이 겹치며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강승현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도 지난 24일까지 세 차례 이어졌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처음 폭로한 B씨는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학우들이 보는 앞에서 강승현과 그 친구들에게 복부와 머리, 얼굴 등을 맞았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 3명도 댓글로 강승현이 폭력과 협박, 동전 등 금품 갈취를 했다고 주장했다.

강승현은 지난 22일 소속사를 통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침묵하고 있다.

강승현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친구와의 대화 내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강승현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친구와의 대화 내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들의 폭로가 모두 사실이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 학교폭력도 형사상 고소가 이뤄지면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뤄진다.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상 폭행과 집단 폭행(특수폭행)은 공소시효가 5년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상해를 입어 상해죄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가 7년이다.

강승현은 1987년생으로 해당 사건들은 강승현이 중학교 2학년이었을 2001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19년이 지난 폭로다.1991년생인 김 PD 사례 역시 최소 12년이 지나 세상에 공개된 셈이다. 초등학교 시절에 대한 폭로라면 최소한 17년 전 일이다.

민사 소송 시효도 소멸… 온라인 폭로는 피해자가 역풍 맞을 수도 –

김유진 PD가 올린 1차(왼쪽) 2차 사과문 /사진=이원일 인스타그램
김유진 PD가 올린 1차(왼쪽) 2차 사과문 /사진=이원일 인스타그램

폭로자들이 나서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피해 구제가 어렵다.

민사상으로도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당한 날부터 10년까지만 인정한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미디어에서 가해자들을 접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서 폭로하게 됐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비연예인들의 TV 출연이 늘면서 이같은 폭로는 더 잦아졌다. 최근 ‘하트시그널3’ 방영을 앞두고 출연자 이가흔이 학교폭력을, 또 다른 출연자 천안나가 후배에 대한 갑질을 저질렀다는 폭로도 나왔다.

지난해에도 ‘프로듀스X101’에 출연한 연습생 윤서빈이 1회 출연 후 학교폭력이 폭로돼 하차했다. 걸그룹 씨스타 출신 가수 효린도 지난해 학교폭력이 폭로되자 강경 대응한다고 했다가 피해 주장 동창생과 만나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다.

결국 공소시효가 지난 학교폭력 피해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 직접 폭로하는 것이 가해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경우 피해자들이 도리어 역풍을 맞을 여지가 있다.

오군성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가해 폭로가 ‘재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공소시효 이후 제기된 학교폭력 폭로가 공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공소시효 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SNS 폭로로는 도덕적 비난을 유도하거나 당사자에게 뒤늦은 사과를 받는 것 이상의 구제가 어렵다”고 말했다.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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