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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 교권침해 사건 승소사례
  ○ 사건내용 의뢰인은 여성교사로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관련사건은 학교의 한 학생이 정당한 징계행위에 앙심을 품고 선생님의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거짓 진술로 학교와 교육청 및 수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생하…

  2021-04-23
• [ 민사 ] 사업양수도 계약의 건 승소사례
  ○ 사건내용 해당 사건은 영업 양수도에 대하여 오래토록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활히 사업이전이 안되어 많은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해율에서는 근원적으로 영업 양수도에 대한 쌍방의 만족할 만한 수준을 제시하고 완결된 계약서를 작성…

  2021-04-23
• [ 민사 ] 동업계약 해지 및 영업권 분쟁의 건 승소사례
  ○ 사건내용 해당 사건은 동업을 해오던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영업을 달리하면서 기존의 고객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동업을 하면서 쌓아올린 해당 상표권이나 기존 고객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다툼이 발생하여 저희…

  2021-04-23
• [ 부동산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승소사례
  ○ 사건내용 해당 사건은 임대인인 의뢰인의 건물에서 한 임차인이 차임을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임대인의 허락 없이 다른 임차인에게 건물을 이전하려고 하여 빠르게 이전금지 가처분을 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은 건물이 다른 임차인에게…

  2021-04-23
• [ 민사 ] 비트코인관련(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승소사례
  ○ 사건내용 의뢰인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여러 업체들 중 한곳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하였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사건 중 이러한 법률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는데, 실상 사장급의 인원이 아니면 대부분 자신도 속아서 해당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2021-04-23
• [ 민사 ] 건물의 하자보수금 청구 승소사례
  ○ 사건내용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건물 주차장 부분에 물이 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어 저희 로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은 소송적 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확실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시공…

  2021-04-23
• [ 형사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트위터) 벌금 약식명령 승소사례
  ○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음란물을 올릴 때 동영상 속 등장인물의 동의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시고 문제되는 동영상 수십 건을 올리셨고 법무법인 해율은 사건 초기인 경찰 조사 전부터 해당 사건을 맡아 의뢰인과…

  2021-04-23
• [ 형사 ] 교통사고 보험사기 기소유예/무혐의(증거불충분) 승소사례
  ○ 사건내용 보험사기 사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보험사와의 합의 두 번째는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법무법인 해율은 네 분의 의뢰인 중 두 분의 경우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사관께서 그 …

  2021-04-23
• [ 형사 ] 명예훼손 혐의없음 승소사례
  ○ 사건내용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소인에게 징계를 요청하는 민원을 올린 의뢰인은 민원을 제기한 구체적인 내용이 유출되어 알게 된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2021-04-23
• [ 성범죄 ]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승소사례
  ○ 사건내용 의뢰인은 고소인과 만나며 고소인의 요구로 아파트 보증금 등 수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금전 요구에 지친 의뢰인은 아파트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으로 경…

  2021-04-23
• [ 형사 ] 폭행 승소사례
  ○ 담당변호사 김범기 변호사

  2021-04-23
• [ 형사 ] 주거침입죄 피고 승소사례
  ○ 담당변호사 김범기 변호사

  2021-04-23
• [ 형사 ] 아동복지법위반 불기소 승소사례
  ○ 담당변호사 김범기 변호사

  2021-04-23
• [ 민사 ] 손해배상 승소사례
  ○ 담당변호사 김범기 변호사

  2021-04-23
•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 승소사례
  ○ 특이사항 원고 5인을 상대로 1심에서 모두 승소로 방어하고, 2심(항소심)에서 역시 모두 승소로 방어한 것입니다. ​ ​ ○ 담당변호사 김범기 변호사

  202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