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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 4억 추징금 전액 방어 - 관세법 위반 미신고수출죄(선고유예) 승소사례
  ​ ​ ○ 사건내용 법무법인 해율은 자문사의 관세법 위반 사건(미신고수출죄)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문사는 4억 상당의 추징금을 전액 안 내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 대응에서부터 시작하여, 관세청, …

  2021-04-22
• [ 민사 ] 청구이의의 소, 부당이익금반환 청구
  ○ 사건내용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을 갖게 되어 이를 방어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해율은 의뢰인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수…

  2021-04-22
• [ 민사 ] 부당이득 반환 청구(피고의 경우) 승소사례
  ○ 사건내용 이 사안은 저희 의뢰인이 재건축 조합과 조합계약을 합의해지한 데서 출발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위 합의 해지에 기하여 출자한 금원을 전부 돌려받았는데, 갑자기 변심한 재건축 조합이 저희 의뢰인에게 위 금원에 대…

  2021-04-22
• [ 민사 ] 문서열람복사가처분 승소사례
  ○ 사건내용 법무법인 해율은 지역주택조합원을 대리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문서열랍복사가처분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조합원이 '내가 속한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정보를 달라'는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

  2021-04-22
• [ 민사 ] 저작권 침해 (조정) 승소사례
  ○ 사건내용 Microsoft, SAP, 한글과 컴퓨터 등 유명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 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그 저작권자인 글로벌 벤더들은 라이센스 없이 소프트웨어를 무단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

  2021-04-22
• [ 민사 ] 사기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 사건내용 해당 사안은 의뢰인의 진술 내용들을 증명력 있는 증거로 수집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기의 내용이 회사를 경유하여 회사의 물품을 주겠다던지,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

  2021-04-22
• [ 민사 ]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승소사례
  ○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금액이 적거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을 경우,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것이 애매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물품대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면 …

  2021-04-22
• [ 민사 ] 외국인의 대여금 사건 승소사례
  ○ 사건내용 본 사건 의뢰인은 중국인으로서 한국말이 서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의뢰인과 소통하여 당시의 실체관계에 대하여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2021-04-22
• [ 민사 ] 외국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승소사례
  ○ 사건내용 해당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국내에서 일을 하는 동안 거처가 필요했기에 지인을 통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의뢰인은 다시 중…

  2021-04-22
• [ 민사 ] 단골손님과 직원의 대여금청구 승소사례
  ○ 사건내용 채무자는 의뢰인이 자주 다니던 가게의 직원이었고, 단골손님이던 의뢰인과 지속적인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자신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며 의뢰인에게 자주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골 손님…

  2021-04-22
• [ 민사 ] 사장님의 받지 못한 물품대금청구 승소사례
  ○ 사건내용 의뢰인은 그릇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시고 채무자는 그릇을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른 업체의 사장입니다. 물품거래에서 간이 영수증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 증명이 어렵고 이를 악용하여 물품대급 지금을 계속 미뤄오…

  2021-04-22
• [ 민사 ] 사장님의 받지 못한 식자재대금청구 승소사례
  ○ 사건내용 채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식자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통상거래에서 간이 영수증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 증명이 어렵고 이를 악용하여 식자재대금 지급을 계속 미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식자재대…

  2021-04-22
• [ 민사 ] 증거가 부족한 대금청구 승소사례
  ○ 사건내용 채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식자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은 식자재 공급에 대한 증거관계들을 명확히 남겨놓지 않아 증명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식자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1-04-22
• [ 민사 ] 1,000여건 이상의 악플 및 명예훼손 승소사례
  ○ 사건내용 이미 여러 언론매체에 보도된 바와 같이 법무법인 해율에서는 수십명의 연예인, 유튜버, 인스타 혹은 페북 셀럽들 뿐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1,000여 건이 넘는 악플 및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승소사…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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