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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승소사례
  ○ 특이사항 14인의 원고를 상대로 2심(항소심)에서 모두 승소로 방어한 것입니다. ​ ​ ○ 담당변호사 김범기 변호사

  2021-04-23
• [ 성범죄 ] 강제추행무혐의 승소사례
  ㅇ담당변호사 김범기 변호사

  2021-04-23
• [ 형사 ] 건조물침입, 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 혐의없음 승소사례
  ○ 담당변호사 김범기 변호사

  2021-04-23
• [ 성범죄 ] 강제추행 및 모욕 승소사례
  . ○ 사건내용 법무법인 해율은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고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증거가 없고,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전부승소하였습니다. ​ ​ ○ 담당변호사 이…

  2021-04-23
• [ 형사 ] 모욕 승소사례
  ○ 사건내용 법무법인 해율은 모욕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이끌어 내었고,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아 전부승소하였습니다. ​ ​ ○ 담당변호사 : 이충윤 변호사 , 최승호 변호사 …

  2021-04-23
• [ 가사 ] 외국인배우자와의 혼인무효확인청구의소 승소사례
  ○ 사건내용 : 법무법인 해율은 원고 여성을 대리하여 주한미군이었던 외국인 배우자 피고 남성을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의 소와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 ​ ○ 담당변호사 이충윤 변호사…

  2021-04-23
• [ 민사 ] 미수금 승소사례
  ○ 사건내용 법무법인 해율은 주식담보대출 후 대출금 X원을 변제하지 못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 N증권사를 대리하여 미수금 청구소송을 진행, 전부승소하였습니다. ​ ​ ○ 담당변호사 이충윤 변호사 …

  2021-04-23
• [ 민사 ] 미수금 승소사례
  ○ 사건내용 법무법인 해율은 주식담보대출 후 대출금 X원을 변제하지 못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 N증권사를 대리하여 미수금 청구소송을 진행, 전부승소하였습니다. ​ ​ ○ 담당변호사 이충윤 변호사 …

  2021-04-23
• [ 민사 ] 여배우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방어승소(언론사측) 승소사례
  ○ 사건내용 법무법인 해율은 모 여배우가 신문 기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H 언론사를 대리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 ​ ○ 담당변호사 이충윤 …

  2021-04-23
• [ 민사 ]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가해학생 처분변경 청구 승소사례
  ○ 사건내용 법무법인 해율은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분 변경 청구(인천광역시 교육청 행정심판)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의 심각성 및 원처분(출석정지 15일)의 처분의 경미함 등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접촉, 협박 및 보복행…

  2021-04-23
• [ 민사 ] 영업양도대금청구 승소사례
  ○ 사건내용 법무법인 해율은 영업을 양도한 후 상대방이 영업양도대금 및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당사자간 기 작성한 합의서와 증인신문, 사업이양도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행정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전부 승소하였…

  2021-04-23
• [ 성범죄 ] 노래방도우미로부터 강간미수 고소방어 승소사례
  ○ 사건내용 법무법인 해율은 노래방 도우미 여성이 강간을 당할 뻔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내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 ○ 담당변호사 이충윤 변호사

  2021-04-23
• [ 형사 ] 건조물침입, 미성년자유인미수 불기소처분 승소사례
  ○ 사건내용 법무법인 해율은 30대 남성이 길을 지나가는 미성년 여아에게 대화를 시도한 사안에 대하여 건조물침입,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 ​ ○ 담당…

  2021-04-23
• [ 민사 ] 위조차용증을 통한 대여금청구(방어승소) 승소사례
  ○ 사건내용 법무법인 해율은 위조된 차용증에 근거하여 대여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차용증이 위조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여러 가지 사실 - 각 차용증에 날인된 도장을 차용증상 채무자가 직접 찍었는지도 불분명하고 서명도 없어…

  2021-04-23
• [ 민사 ] 청구이의의 소, 부당이익금반환 청구
  ○ 사건내용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을 갖게 되어 이를 방어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해율은 의뢰인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수…

  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