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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 강제추행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 사건내용 직장 동료 간 술자리에서 여자는 남자의 강제추행이 있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여자와 여자 동료의 진술 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은 의견서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다투었습니다…

  2021-04-22
• [ 민사 ] 부당이득 반환 청구(피고의 경우) 승소사례
  ○ 사건내용 이 사안은 저희 의뢰인이 재건축 조합과 조합계약을 합의해지한 데서 출발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위 합의 해지에 기하여 출자한 금원을 전부 돌려받았는데, 갑자기 변심한 재건축 조합이 저희 의뢰인에게 위 금원에 대…

  2021-04-22
• [ 민사 ] 문서열람복사가처분 승소사례
  ○ 사건내용 법무법인 해율은 지역주택조합원을 대리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문서열랍복사가처분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조합원이 '내가 속한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정보를 달라'는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

  2021-04-22
• [ 민사 ] 저작권 침해 (조정) 승소사례
  ○ 사건내용 Microsoft, SAP, 한글과 컴퓨터 등 유명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 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그 저작권자인 글로벌 벤더들은 라이센스 없이 소프트웨어를 무단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

  2021-04-22
• [ 성범죄 ] 강제추행(기소유예) 승소사례
  ○ 사건내용 성범죄 피의자 변호는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유죄의 심증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의사건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2021-04-22
• [ 가사 ] 폭력당한 의뢰인의 이혼소송 승소사례
  ○ 사건내용 해당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방문 하셨습니다. 통상의 이혼 소송은 특별한 고민 없이 이혼소송자체에만 집중하나 저희 해율은 의뢰인과의 심도있는 면담을 통해 가장 원만한 해결을 위한 모든 방법을 점검합니다.…

  2021-04-22
• [ 민사 ] 사기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 사건내용 해당 사안은 의뢰인의 진술 내용들을 증명력 있는 증거로 수집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기의 내용이 회사를 경유하여 회사의 물품을 주겠다던지,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

  2021-04-22
• [ 민사 ]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승소사례
  ○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금액이 적거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을 경우,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것이 애매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물품대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면 …

  2021-04-22
• [ 민사 ] 외국인의 대여금 사건 승소사례
  ○ 사건내용 본 사건 의뢰인은 중국인으로서 한국말이 서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의뢰인과 소통하여 당시의 실체관계에 대하여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2021-04-22
• [ 민사 ] 외국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승소사례
  ○ 사건내용 해당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국내에서 일을 하는 동안 거처가 필요했기에 지인을 통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의뢰인은 다시 중…

  2021-04-22
• [ 민사 ] 단골손님과 직원의 대여금청구 승소사례
  ○ 사건내용 채무자는 의뢰인이 자주 다니던 가게의 직원이었고, 단골손님이던 의뢰인과 지속적인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자신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며 의뢰인에게 자주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골 손님…

  2021-04-22
• [ 민사 ] 사장님의 받지 못한 물품대금청구 승소사례
  ○ 사건내용 의뢰인은 그릇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시고 채무자는 그릇을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른 업체의 사장입니다. 물품거래에서 간이 영수증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 증명이 어렵고 이를 악용하여 물품대급 지금을 계속 미뤄오…

  2021-04-22
• [ 민사 ] 사장님의 받지 못한 식자재대금청구 승소사례
  ○ 사건내용 채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식자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통상거래에서 간이 영수증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 증명이 어렵고 이를 악용하여 식자재대금 지급을 계속 미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식자재대…

  2021-04-22
• [ 민사 ] 증거가 부족한 대금청구 승소사례
  ○ 사건내용 채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식자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은 식자재 공급에 대한 증거관계들을 명확히 남겨놓지 않아 증명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식자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1-04-22
• [ 민사 ] 1,000여건 이상의 악플 및 명예훼손 승소사례
  ○ 사건내용 이미 여러 언론매체에 보도된 바와 같이 법무법인 해율에서는 수십명의 연예인, 유튜버, 인스타 혹은 페북 셀럽들 뿐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1,000여 건이 넘는 악플 및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승소사…

  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