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창업준비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신뢰관계가 문제되어 가맹금 1,000만 원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가맹본부는 반환을 거절하였고, 재판을 통해 의뢰인이 가맹금 및 연 12% 지연손해금까지 받도록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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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김범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