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성남 어린이집 사건(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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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당시 전 국민의 관심을 받던 사안입니다. 요약하면 ”가해 아동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가해 학생의 부모와 양 학생의 어린이집 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가해아동의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사실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만큼의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반박과 함께 이러한 사실의 유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이를 감독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부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가해아동의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행위까지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이 감독자로서 책임을 갖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고, 사실관계의 다툼에서부터 상대방측이 강하게 부인하고 맞섰기에 어려움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상의 갑론을박에 따라 2차 가해들이 행해지며 더욱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해율은 긴장된 상태로 사건을 진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해율은 꼼꼼한 증거관계의 현출과 피해에 대한 소명 그리고 많은 국민의 관심으로 법원의 통상적 위자료 기준을 일정부분 상회하는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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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모든 부모님들이 공감하시다시피 어린 영유아와 관련된 소송은 사실관계의 특정부터 증거수집, 법리적 해석, 변론의 과정, 감정적 해소까지 일반 사건과는 다소 상이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특히 해당 사건에서와 같이 사실상 직접 당사자인 부모와 함께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리적 구성과 포섭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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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적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는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하는 후속적인 법률분쟁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율은 예상되는 위험 발생의 각 분야에 가장 필요한 변호사님과 스텝인력을 배치하여, 때로는 치밀하게 때로는 발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