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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마스크 생산업에 뛰어든 의뢰인은 고가의 마스크 제조설비 3대를 구입하였으나 모두 하자가 있어 정상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설비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제조설비의 하자들이 매수인 측의 작동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율민사소송팀은 매수인이 제조설비를 인도받기 전부터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감정을 신청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소송은 결국 하자에 대하여 감정 등을 통하여 얼마나 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신청 시 감정사항 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원하는 목적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적절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율의 민사소송팀은 전후사정의 꼼꼼한 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감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감정을 거친 결과 제조설비에 본래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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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이은지 변호사, 신정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