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의뢰인은 여성교사로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관련사건은 학교의 한 학생이 정당한 징계행위에 앙심을 품고 선생님의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거짓 진술로 학교와 교육청 및 수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선생님은 너무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해 오셨습니다. 해율은 교육청의 교권위원회 회부 시부터 적극 개입하여 성추행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및 교육청, 경찰에서의 빠른 대응으로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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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과거에는 교사의 과도한 징계사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학생들의 무분별한 징계요구 등이 문제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선생님들은 굉장히 당황하여 대응법을 찾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학교의 문제는 교내의 위원회부터 교육청의 위원회 및 수사기관으로 이어지므로 빠른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 발생 시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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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임지석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