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해당사건의 의뢰인은 수회 절도를 반복하여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받았으나 2차례 법무법인 해율의 변호를 통해 영장기각되어 즉시 석방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재범을 하여 긴급체포 된 후 3번째 구속영장 청구받았고, 당시 법무법인 해율이 아닌 국선변호사로 대응하였으나 구속영장 발부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율은 즉각 구속적부심 청구를 권유하였고, 피의자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 주거일정, 피해자 합의 등 여러가지 석방될 수 있는 요소들을 주장하여, 구속적부심에서 최종 석방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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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구속적부심 재판에서 석방 비율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보다 낮은 12.2%에 불과합니다. 즉, 10명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 그 중 1명만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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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김범기 변호사, 안성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