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의료사건과 관련한 분쟁은 다른 법적 분쟁보다 감정적으로 힘든 소송이 되곤 합니다. 해당 사건에 있어서도 의료진은 사망자에 대하여 크게 애도하며 사건 진행을 주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하여 접한 사안에서 환자의 사망은 너무 안타까우나 이와 관련된 많은 의료진들의 미래를 보면 꼭 법적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자체가 업무상과실치사로써 엄중한 사안이었지만 단순 의료진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도 많았습니다. 해율에서는 행위가 발생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그 책임을 묻기에는 가혹하다는 것을 근거로, 법리적으로는 인과관계를 부정함으로써 검찰측과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다른 의료분쟁과의 비교를 통해 해당사건의 특수성을 강조하였고, 검찰측과 재판부 모두에서 이를 참작해주어 선고유예(사실상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