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사건입니다. 4명의 가해 학생이 의뢰인을 3달여간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이 주목받은 이유는 사건의 잔인성과 마루타 방식의 엽기적인 행각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법적 미성년자 문제가 결부되어 소년법 문제가 크게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양한 기자회견 및 방송, 포럼등을 개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 시키고 전담팀을 배치하여 1000여 건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0년, 11년, 9년이라는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소년법과 관련한 사안 중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한 판결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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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이 사건을 계기로 해율은 피해자의 권익 구제를 위한 소송에 더욱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고, 의뢰인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상해치사로 진행된 사건을 면밀한 상황분석과 범행정황 등을 분석하여 죄목을 살인죄로 변경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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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임지석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