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건내용

법무법인 해율은 자문사의 관세법 위반 사건(미신고수출죄)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문사는 4억 상당의 추징금을 전액 안 내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 대응에서부터 시작하여, 관세청, 검찰청, 형사 공판, 그리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까지 1년이 넘도록 사건의 모든 순간 순간을 직접 진행한 사건입니다.

수출신고는 포탈하는 관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와 동일하게 전액을 필요적으로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기각되었지만, 수입신고와 행정목적상의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판결문에 인용되었습니다.

​

​

○ 담당변호사

이충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