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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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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정수기 근로자의 임금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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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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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정수기 근로자와 같이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형태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해율은 자동차 딜러의 퇴직금 사건에서도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은 정수기 회사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퇴사한 정수기 설치수리기사들이 회사에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기존에 없던 소송이었던 만큼 대대적으로 언론에 다뤄진 사건입니다.

○ 담당변호사

이충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