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율

HAEYUL LAW FIRM LAWYER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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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비트코인관련(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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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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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의뢰인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여러 업체들 중 한곳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하였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사건 중 이러한 법률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는데, 실상 사장급의 인원이 아니면 대부분 자신도 속아서 해당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돕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완전히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관련된 사항들은 큰 금액이 융통되기 때문에 실제 행위보다 많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해율과 함께 다양한 법리 검토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하면서도 형사적 책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특이사항

재판 당시에는 블록체인기반의 다양한 코인들이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어 소송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율은 비트코인 등이 시작된 4년여 전부터 관련 사건들을 소송, 자문, 계약서 검토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해온 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 해율과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변호사

임지석 대표변호사